존 그리샴의 영화 '레인 메이커'에 담긴 법률적 내용

소개글

존 그리샴의 영화 '레인 메이커'에 담긴 법률적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보고서 방향
2. 레인 메이커란
3. 존 그리샴(John Grisham)은 누구인가
4. 영화 속 주인공

Ⅱ. 본 론
1. 재판의 중점
2. 영화 속 재판 과정 및 분석
(1) 영화 초반 부분 및 재판 전
(2) 첫 번째 재판
(3) 두 번째 재판
(4) 세 번째 재판과 증인과의 만남
(5) 네 번째 재판
(6) 다섯 번째 재판
(7) 평결

Ⅲ. 결 론

본문내용

보험회사 사장이 나온다. 그리고 저번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은 증거물을 가지고 나온다. 피고 측에서 이의를 제기 하자 원고 측에서 변호사에게 혐의가 없다면 도난당한 증거에 대해서도 허용된다는 판례를 제시하자 판사는 피고 측의 이의를 기각한다. 그리고 원고 측에서는 청구 실무 지침서의 없어진 U란을 이야기 한다. U란 3항에 보면 청구 담당자들은 모든 청구를 3일 내로 거절해야 된다고 나와 있다. 이것에 대해 배심원에게 설명하라고 증인에게 이야기한다. 증인은 가금 하찮은 청구와 사기성 청구 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청구에 집중하기 위해 그런다고 하였다. 여기서 원고 측에서는 청구된 것들 중에 얼마나 지급하는 지를 물어 보았다. 11,462번의 청구 중 9,141 건을 거부하였다. 여기서 신출내기 변호사는 큰 회사 사장에게 읽으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그 회사 사장은 당황한 듯이 쳐다본다. 또 사장에게 보험사의 의료위원회 보고서 18조를 읽어 보라고 지시한다. 18조에는 골수이식은 일반적이 시술이 되었기 때문에 골수 이식 시술에 대한 투자는 재정적으로 정당하다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배심원들을 위해 읽어 보라고 요구를 한다. 배심원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굳히기 위해 그리고 증인의 잘못을 시인하라는 의미이다.
최후의 변론에서 피고 측에서는 이번의 재판을 통해 사회에서는 큰 파장이 일 것이고 사회가 혼란해 질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번의 재판을 토대로 여기저기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그러면 사회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사회적 파장을 근거로 설득하려고 한다.
원고 측에서는 죽기 전 원고의 말들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법과 관련 사람들이 아닌 평범한 일반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모습으로 접근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심원들을 설득한다.
“진심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들을 징계안하면 다음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7) 평결
배심원 대표는 평결문을 낭독한다. 실질적 피해 보상금 15만 달러 인정하고 징벌적 피해보상금 5천만 달러 인정하였다. 이것으로 원고 측 승리가 되었다. 그리고 항소하지 않았고 보험회사는 파산 신청을 하였다. 그래서 원고 측에서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다. 하지만 의외로 태연하다. 평범한 시민이 큰 산을 넘어트린 것이다.
- 법적 내용
a. 평결 (Verdict)
배심원은 판사의 지휘를 받지만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독단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을 평결 (Verdict) 이라고 부른다. 유죄의 평결 (Verdict of Guilty)은 일반적으로 모든 배심원의 일치된 합의가 필요하다. 배심원이 평결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는 Hung Jury라고 한다. 이런 경우 법원은 배심을 해산시키고 피고인은 새로이 선출된 배심에 의하여 재심리를 받게 된다.
b. 징벌적 손해 배상
일반적으로 배상액 산정은 원고에게 피해액, 기대이익 등을 근거로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미국에는 피고의 행위가 지나치게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금전적 보상과는 별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금전적 손해배상이 원고의 피해를 원상 복구한다는 취지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를 벌함으로써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차후에 그러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경우 그 액수는 금전적 손해배상액의 10~20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해회사가 도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군다나 배심원들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힘없는 보통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엄청난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데 인색하지 않는다. 영화에서는 거의 30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 했다. 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행동이며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회사는 파산을 하게 되었다.
Ⅲ. 결 론
재판의 과정과 주변이야기를 중심으로 본론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보험회사와 관련된 민법적인 내용을 중시하기 위하여 영화에서 주인공의 연인으로 나오는 켈리 (Claire Danes)와 의 사랑 이야기는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두 연인의 이야기에서 과실 치사 및 정당 방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민법을 다루는 주제에서 형법을 다루기가 어려울 거 같아서 제외 시켰다.
이 영화를 통해 민사 재판에 대해 조사해 보고 공대이기 때문에 접하기 힘든 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관심 있게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말로만 듣던 배심원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법을 모르면 바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성적을 떠나 이 과목을 잘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의 법적인 내용 이외에 주인공에게서 많은 것을 느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쓰는 나 또한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 영화는 보험회사와의 법정 투쟁, 강자와 약자의 싸움 이라는 것을 떠나서 나에게 어떤 방향으로 성공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하게 하였다.
주인공 루디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 후 첫 재판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고 영화 제목처럼 레인 메이커로서의 위치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고민은 어떻게 더 유명해질까가 아니었다. 이렇게 유명해 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걱정이었다.
‘ 이 사건 이후로 하락하는 길 밖에 없다. 모든 의뢰인들은 최고의 결과만을 기대할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드러먼드처럼 될 것이다. 또 한 마리의 더러운 상어가 되는 것이다. ’
나도 성공한 후에 이러한 반성을 하고 싶다.
‘나는 오만해 지고 있지는 않은가...’
reference)
1)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php?bid=156101#author_info
2) http://210.116.103.35/forum/zboard.php?id=biz_talk&page=10&sn1=&divpage=1&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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