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 전략산업 육성계획에 대한 검토

목차

Ⅰ. 머리말

Ⅱ. 부산지역 산업구조의 특성과 경제활성화 논의

Ⅲ. 부산광역시의 전략산업 육성계획

Ⅳ. 맺음말

본문내용

아니라 절대수나 절대금액 자체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부산지역 신발산업을 그나마 지탱해온 신발소재 및 제화기계 산업이 지난 80년대 완제품업계의 폭락에 이어 최근 급속도로 기반을 상실하고 있다. ······ 중략 ······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지난 99년까지 70-80%에 달한 부산지역 소재산업의 전세계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에는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부산일보, 2001년 1월 9일 보도자료)
10대 전략산업 선정의 세 번째 문제점은 이들 산업들의 경쟁력이 매우 뒤떨어진다는 점이다. 즉 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중의 하나인 노동생산성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제조업부문 다섯 개 전략산업의 노동생산성은 모두 전국평균을 훨씬 밑돌뿐 아니라 수산·가공산업, 섬유패션산업, 신발산업 등은 부산지역의 노동생산성 평균치에도 못 미치고 있다.(<표 13>참조)
<표 13>10대 전략산업 중 제조업 부문의 노동생산성(1998년 기준) (단위: 백만원)
전략 산업
산업분류번호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 (전국)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 (부산)
수산·가공산업
섬유·패션산업
신발산업
자동차·부품산업
조선·기자재 산업
151
181
192
34
351
41.6
26.7
28.1
65.9
99.8
39.8
19.8
23.1
60.5
66.8
제조업 전체
D
76.0
43.3
자료 : 전국; 통계청, 『산업총조사보고서(전국편) 1998』에서 작성.
부산; 부산광역시, 『산업총조사보고서(산업편) 1998』에서 작성.
부산광역시의 자체보고서에서도 이들 산업들의 규모가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이어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그림 3>,<그림 4>,<그림 5>참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부산광역시의 전략산업 선정은 앞의 Ⅲ장 1절에서 제시한 전략산업 선정의 원칙인 첫째, 소수 특정 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둘째, 미래의 첨단 산업이 선정되어야 하고, 셋째, 지역에 특화된 자원과 밀접히 연결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거리가 먼 전략산업 선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부산광역시의 전략산업 선정은 ‘전략’의 의미에서 선정되었다기보다는 과거부터 부산의 주종산업이었던 노동집약적 산업을 미래에도 계속 부산의 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본 연구자는 Ⅱ장 2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부산경제 활성화의 관건은 산업구조 고도화이며 이를 실현시키는 수단으로서 벤처산업의 활성화를 이미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 전략산업 선정은 벤처기업의 육성에 그 목표를 두고 어떠한 산업이 부산지역 벤처기업 육성에 가장 적합한 산업인가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하여 부산경제의 특성인 기업규모가 작고 노동집약적이며 노동생산성이 낮은 취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6>참조)
<그림 6>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전환
Ⅳ. 맺음말
본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의 산업구조의 특성은 규모의 영세성, 노동집약적 산업,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이들 요인들은 상호간에 영향을 줘 경제침체의 악순환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외부로부터 산업을 유치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거나 경제자립형의 내발적 발전론보다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외부로부터 산업을 유치하는 방안은 외부의 대자본이 입지여건이 좋지 않은 부산지역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판단되고, 지역혁신주체들에 의해 지역내부의 자원으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내발적 발전전략은 부산지역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벤처기업 활성화 전략은 첨단산업에 의한 기존산업의 대체라는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 이노베이터에 의한 벤처기업 활성화라는 내발적 발전론의 주장을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으로서의 10대 전략산업 선정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전략산업으로서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전략산업의 수는 대폭 줄어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처럼 10개가 선정되어 추진될 경우 자원의 특정산업에의 집중배분이 어려워져 사실상 전략산업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전략산업은 현재의 성숙산업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산업이 선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제조업 중에서는 정보통신, 생물산업, 신소재 등 21세기의 첨단산업 중심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처럼 성숙기의 산업이 계속 전략산업으로 되는 경우 산업의 쇠퇴와 함께 부산지역경제도 지속적인 침체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부산광역시가 선정한 제조업 부문의 전략산업들이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산업들의 노동생산성은 모두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의 노동생산성을 크게 밑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제조업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산업이 3개나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산광역시의 전략산업 선정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새로이 첨단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벤처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것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경제기획원(1981),「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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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1997), “지역경제 위기론에 대한 사회학적 검토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지역사회연구」, 제5집, 한국지역사회학회.
박삼옥(1999),「현대경제지리학」, 아르케.
박진도·박경(2000), “일본의 내발적 지역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 농산촌 지역의 내발적 발전사례 분석을 중심으로”,「사회경제평론」, 제14호, 한국사회경제학회, 풀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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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2000a),「부산지역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실행시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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