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를 중심으로 -

목차

1. 서론

2.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현황 및 문제점

3.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경험

4.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를 위한 그간의 준비과정들

5.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방안

6.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정책제안

7. 결론

본문내용

대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또한 신규사업등 예산 확대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시범사업기간에 정부의 충분한 예산지원 과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관심과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6) 시군구 본청과 업무협조 강화체제 유지
사회복지사무소가 시군구 직속기관으로 설치됨으로써 본청관련업무와 업무협조 관계저하 우려되므로 감사부서 및 예산부서에 사회복지직 배치하여 본청과의 업무협조 강화 체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7) 주민자치센터의 활용
읍면동사무소 기능의 일부가 전환되어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를 현재의 단순 주민 여가기능, 교육기능에서 복지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으로 대폭 전환시켜 지역담당으로 읍면동에 나가 있는 전담공무원이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복지센터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활용, 연계하여 운영하는 조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8) 사회복지전담인력의 역할강화 교육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된다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단순급여전달자 또는 행정가가 아닌 공공사회복지사로서 자원연결자ㆍ사례관리자ㆍ상담자ㆍ중재자ㆍ대변자ㆍ교육자ㆍ조력자ㆍ개발자ㆍ연구자ㆍ평가자ㆍ자문가로서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담공무원들이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에 대한 철저한 이론적, 정신적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립보건원 교육과정, 시도 공무원교육과정에 사회복지사무소 교과과정을 설치하여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9) 행정조직내의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관계자 이해와 협조 체제 강화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의 조직 설치 반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무관심, 기초자치단체 행정직 공무원들의 사회복지 업무 담당에서 제외됨에 따른 반발 등 수많은 도전을 받게 되어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조직 및 인사 부서의 반발도 예상되므로 이들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추진과 관련된 조직들에 대한 이해와 협조 체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0)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지역주민들이 사회복지사무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직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지역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사회복지사무소의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와 단체장으로부터도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업무체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때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무소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7.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전문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행정인력에 의해 행정이 집행되고 있다. 일반행정에서도 사회복지를 전문분야로 인정하면서도 사회복지전담인력이 부족하므로, 경력이 짧으므로 등 여러 이유로 계속해서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근본은 무엇보다도 일반행정직의 담당영역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읍면동에서의 대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군구에서 예산편성, 정책수립, 지도ㆍ감독 등 모든 것을 일반 행정직인 비전문가들이 순환보직에 의해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시군구의 사회복지 전담부서 경우도 지난 ‘98년 지방정부 구조조정시 기존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2개부서를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1개 부서로 축소됨으로 해서 국민들이 복지욕구를 완전히 무시한 단순 행사위주의 복지정책이 수립되어 추진하는 행태를 가져왔다.
국민들의 삶의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진 사회복지의 경우 국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질적인 향상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행정조직 체계로서는 제공할 수 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복지자원(정책, 예산 등)을 분배하여 주는 통로에 대한 개선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일선 읍면동사무소까지 전달되고 복지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누수되고 낭비되어 그나마 부족한 복지예산이 낭비되어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예산등을 보다 효과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단순한 프로그램등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서는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강화라는 것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사회복지의 예산 확충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어떻게 개선시키느냐가 최대의 과제이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 사회복지전담기구의 설치는 필요성이 아니라 당위성으로 보아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혜규(2003.5),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안과 개선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김진학(2001.5),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간담회 발표자료.
김진학(2001.9),생산적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정책간담회 토론발표자료.
김진학(2002.9),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임용15주년기념 열다섯살배기의 꿈과 사랑나누기」,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김진학(2002.10),사회복지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 『복지동향』48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김진학(2002.11),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공약건의자료,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김진학(2003.2),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방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담회발표자료.
김진학(2003.3), “참여복지 실천-사회복지사무소 설치전략”, 보건복지부 참여복지실천 전략전술 모색을 위한 워크샵 발표자료.
김진학(2003.6),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자료집』,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김진학(2003.10), “사회복지사무소의 필요성과 설치방안”, 『한국사회복지학회정책토론회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무소,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