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통상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목차

EU의 개관

EU의 기구

유로화로 전환

단일통화를 추진하는 이유

EU의 공동정책

한-EU 통상정책 현황 및 전망

한국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EU 역내에서 창출되어야 EU 회원국의 제품으로 인정되어 회원국간의 교역에서 관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경우 관세를 면제받고 반덤핑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품생산과 조달의 현지화를 통해 현지부품조달비율을 높여야 한다.
EU 확대에 따라 이러한 제반 규정이 중 동구 국가로의 확대 적용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지진출을 모색하거나 현존 생산기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현지진출이나 현존 생산기지의 적극적인 활용은 제반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동구권 국가의 성장 가능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비록 현재 중동구권 국가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하다 하더라도, 향후 중동구권 국가가 EU로 편입되어 세계단일시장을 형성함으로써 경제적 지리적 요충지로서 이들 국가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점은 급격하게 성장하는 중국시장으로의 진출과 EU의 확대로 형성될 세계최대 단일시장에의 진출을 동시에 모색해야 하는 한국에게는 진출지역과 산업 선정의 중요성을 더해주고 있다. EU 회원국 시장과 같은 저시장 점유율 국가의 진출을 위해서는 한국수출의 지역별변화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산업별 수출이 전 지역에 걸쳐 골고루 감소하는지 아니면 특정 지역으로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는가에 따라 한국산업의 대비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 특정 산업의 대 중?동구권 국가 및 대 EU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면 EU 공동무역정책의 수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각 산업이 EU 확대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에서의 산업별 생산 및 수출입의 변화와 아울러 한국수출의 지역별 변화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산업별 총생산 및 총수출입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한국수출의 지역별 변화 역시 여러 효과가 함께 반영된다. EU와 중?동구권 국가간의 무역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중?동구권 국가의 수입이 한국에서 EU로 대체되고, 이는 한국의 대 중?동구권 수출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EU 확대 결과 EU와 중.동구권 국가의 생산이 증가하리라 예상되는데, 이는 한국수출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대 미국 및 일본 수출은 미국과 일본에서의 생산 감소에 따라 감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수출의 지역별 변화는 이러한 제반 효과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

키워드

EU의 통상정책,   EU,   유로화,   EU의 기구,   유럽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