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분쟁과 WTO분쟁

목차

주세분쟁 배경과 경위

내국민 대우의 원칙

사건개요 및 당사국 주장

WTO패널의 판결

주세율 변경으로 인한 영향

주세분쟁의 의의와 시사점

본문내용

내국민 대우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란 조약당사국이 자국영역내에서
다른 당사국의 국민 및 제품에 대하여 자국국민 및 자국제품에 부여
하는것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것을 말한다.
내국민 대우 원칙은 GATT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GATT 제3조 제8항은 정부조달에 대해, GATT제3조제 10항과 제4조는 스크린쿼터에 관해 내국민 대우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내국민 대우는 동종상품(like product)에 부과되기 때문에 내국민
대우의 적용을 위해서는 제품의 분류가 중요하며, 대부분의 국제
분쟁은 동종제품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다

키워드

한국무역론,   무역,   주세,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