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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남미·북미
□‘안전운전단말기’에 대한 법적 규제
□‘안전운전단말기’제조회사 현황
□‘안전운전단말기’유통회사 현황
2. 오세아니아
□‘안전운전단말기’에 대한 법적 규제
□‘안전운전단말기’제조회사 현황
□‘안전운전단말기’유통회사 현황
3. 아시아
□‘안전운전단말기’에 대한 법적 규제
□‘안전운전단말기’제조회사 현황
□‘안전운전단말기’유통회사 현황
4. 아프리카
□‘안전운전단말기’에 대한 법적 규제
□‘안전운전단말기’제조회사 현황
5. 유럽
□‘안전운전단말기’에 대한 법적 규제
□‘안전운전단말기’제조회사 현황
□‘안전운전단말기’유통회사 현황
6. 한국
□‘안전운전단말기’에 대한 법적 규제
□‘안전운전단말기’제조회사 현황
□‘안전운전단말기’유통회사 현황
[별첨1] 전 세계 GPS 기반의 ‘안전운전 단말기’
[별첨2] 국내 ‘안전운전 단말기’
□‘안전운전단말기’에 대한 법적 규제
□‘안전운전단말기’제조회사 현황
□‘안전운전단말기’유통회사 현황
2. 오세아니아
□‘안전운전단말기’에 대한 법적 규제
□‘안전운전단말기’제조회사 현황
□‘안전운전단말기’유통회사 현황
3. 아시아
□‘안전운전단말기’에 대한 법적 규제
□‘안전운전단말기’제조회사 현황
□‘안전운전단말기’유통회사 현황
4. 아프리카
□‘안전운전단말기’에 대한 법적 규제
□‘안전운전단말기’제조회사 현황
5. 유럽
□‘안전운전단말기’에 대한 법적 규제
□‘안전운전단말기’제조회사 현황
□‘안전운전단말기’유통회사 현황
6. 한국
□‘안전운전단말기’에 대한 법적 규제
□‘안전운전단말기’제조회사 현황
□‘안전운전단말기’유통회사 현황
[별첨1] 전 세계 GPS 기반의 ‘안전운전 단말기’
[별첨2] 국내 ‘안전운전 단말기’
본문내용
1 북미·남미
<미국>
○ 고속도로에서 경찰이 스피드건을 이용해 과속을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스피드건을 감지하는 센서를 많이 사용함
-미국의2개주(워싱턴DC,버지니아)에서는 스피드건의 전파를 감지하는 센서의 사용을 불법으로 간주함
- 미국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 고속도로에서 일정속도를 지정해 놓고 운전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됨
○ 위성과 연결된 GPS 시스템이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음
○ 현재 미국에서는 GPS기반의 ‘길안내 네비게이션’이 보급중이나, 경찰 단속과는 별 관련 없이 사용되고 있음
<캐나다>
○ Radar detector의 사용은 불법임
- 캐나다의 3개주(British Colombia, Alberta, Saskatchewan)에서는 사용가능
○ 현재 GPS기반의 ‘길안내 네비게이션’이 보급중임
<멕시코>
○ 법적 조항 없음
○‘안전운전단말기’가 전혀 출시되고 있지 않음
- ‘안전운전단말기’의 제조뿐 아니라, ‘안전운전단말기’의 상용화를 위해 필수적인 GPS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없음
- 그 이유는 일부 고속도로에 과속감지 카메라가 아주 드물게 설치되어 있지만, 사실상 과속차량에 대해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안전운전단말기에 대한 필요성이 당분간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필요성이 있더라도GPS시스템이 뒷받침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됨
<미국>
○ 고속도로에서 경찰이 스피드건을 이용해 과속을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스피드건을 감지하는 센서를 많이 사용함
-미국의2개주(워싱턴DC,버지니아)에서는 스피드건의 전파를 감지하는 센서의 사용을 불법으로 간주함
- 미국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 고속도로에서 일정속도를 지정해 놓고 운전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됨
○ 위성과 연결된 GPS 시스템이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음
○ 현재 미국에서는 GPS기반의 ‘길안내 네비게이션’이 보급중이나, 경찰 단속과는 별 관련 없이 사용되고 있음
<캐나다>
○ Radar detector의 사용은 불법임
- 캐나다의 3개주(British Colombia, Alberta, Saskatchewan)에서는 사용가능
○ 현재 GPS기반의 ‘길안내 네비게이션’이 보급중임
<멕시코>
○ 법적 조항 없음
○‘안전운전단말기’가 전혀 출시되고 있지 않음
- ‘안전운전단말기’의 제조뿐 아니라, ‘안전운전단말기’의 상용화를 위해 필수적인 GPS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없음
- 그 이유는 일부 고속도로에 과속감지 카메라가 아주 드물게 설치되어 있지만, 사실상 과속차량에 대해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안전운전단말기에 대한 필요성이 당분간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필요성이 있더라도GPS시스템이 뒷받침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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