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사업의찬반쟁점들

목차

1. 이슈의 배경

2. 주요 쟁점
1) 경제성
ㄱ) 찬성측 견해
ㄴ) 반대측 견해
2) 갯벌의 가치 평가
ㄱ) 찬성측 견해
ㄴ) 반대측 견해
3) 수질문제
ㄱ) 찬성측 견해
ㄴ) 반대측 견해
4) 향후 대책
ㄱ) 찬성측 견해
ㄴ) 반대측 견해

3. 그 밖의 문제점
1) 현지의 경제사정
2) 환경영향평가
3) 정책결정의 투명성

본문내용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운명'이 '밀실' 속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또한 정부가 1년 4개월에 걸친 민관 합동조사반의 조사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거나 토론에 부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사업의 찬성론자나 반대론자 양측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각자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무엇보다 '공사재개' 또는 '공사 중단'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아니라 그 결정과정의 투명성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 엄청난 혈세가 투입됐거나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고, 사업의 계속 진행 여부에 대해 팽팽한 찬반 논란이 있는 사업을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정부관료 몇몇이 밀실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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