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의 개념과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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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의 개념과 성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결정의 개념과 성격
2. 정책결정의 특징
3. 일반적인 의사결정방법의 유형
4. 정책결정의 변수
5. 정책결정의 기준(정책결정자의 행위기준)
6. 정책결정의 과정
7. 정책목표의 우선순위 결정
8. 정책대안개발의 소재
9.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기준
10. 산출 지향적(의사 결정론적) 이론모형
11. 합리적 정책결정을 제약하는 요인
12. 행정부처 내부의 정책결정절차
13. 정책집행과 행정
14. 정책집행의 연구경향
15. 정책집행의 과정
16.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정책집행의 변수)
17. 정책변화의 의의
18. 정책평가의 의의와 필요성
19. 정책평가의 목적
20. 정책평가의 기준
21. 정책평가의 방법
22. 정책평가의 절차
23. 정책평가의 한계
24. 정책분석의 개념
25. 회귀분석과 상관분석
26. 델파이 기법
27. 정책분석의 절차(과정)
28. 정책분석의 한계
29. 정책종결연구의 의의
30. 정책종결연구의 배경
31. 정책종결의 방법

본문내용

수집, 분석하는 과정을 계획하고 조직화
-측정의 표준화: 정책목표의 달성도를 결정
-자료수집
-자료의 분석과 해석: 평가 설계에 따라 또는 관습에 의해서
23. 정책평가의 한계
-정책목표의 불확실성과 효과측정의 곤란성
-통제집단 설정상의 한계
-정책 평가작업 및 행정관리의 비효율성
-규범적 평가의 불가피성
-방법론상의 장애 / 정책영향의 외부확산
24. 정책분석의 개념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대안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 평가와 분석이라고 규정
(정책대안의 체계적인 탐색과 각 대안에 대한 평가와 분석)
25. 회귀분석과 상관분석
·회귀분석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통계적인 방법 중의 하나
·회귀분석과 상관분석은 첫째 한 변수를 기초로 하여 다른 변수를 예측
26. 델파이 기법
·여러 전문가로부터 유식한 의견을 모으고, 교환, 발전시키는 기법
·일단의 전문가집단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나 미래예측을 묻는 것
·정책델파이: 문제의 명확화, 전문가 선정, 질문지 설계와 배포, 1차결과의 분석, 2차질의서의 작성, 회의소집, 최종보고서의 작성 등의 절차로 작업이 진행
27. 정책분석의 절차(과정)
-문제의 파악과 목표의 명확화
-상황분석: 앞의 문제파악은 목표와 상황과의 관련하에 재인식돼야함
-대안탐색: 각종 자료에 의해
-대안의 비교, 평가
-종합평가 및 대안선택: 가장 잘 부합되리라고 판단되는 최적. 최선의 대안을 선택
28. 정책분석의 한계
-정책문제에 대한 정의의 곤란: 새로이 정의, 명확히 파악
-문제해결의 복잡성 증대 및 정보의 제약
-목표. 가치 등에 대한 정의. 조직화의 곤란
-대안의 효과 및 영향력에 대한 평가곤란
-분석의 객관화에 의한 제약
29. 정책종결연구의 의의:
정책종결이란 정책집행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정책의 집행을 중단하는 것
30. 정책종결연구의 배경
-70년대 미국의 국내자원 위기: 여러 부문에 걸친 자원의 한계
-예산확보의 곤란과 정부지출의 축소
-한국의 문민정부출범과 규제개혁 작업의 추진
31. 정책종결의 방법
-선임권 기준: 구성원을 퇴임시킬 경우, 그 기준을 연장자 우선의 원칙
-고용동결: 신규채용 하지 않음으로써 자연 소멸
-동일비율 감축: 모든 부서에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생산성 기준
-영기준예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성과평가에 입각하여 종결
-일몰법: 일정 기간후에 자동소멸케 하는 한시적 법률

키워드

정책결정,   정책평가,   정책분석,   정책집행,   의사결정,   정책 결정,   평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