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목차

I. 남북문제의 의의와 원인

II.선진국의 원조
1.선진국과 개도국의 관계
2.원조실태
3. 선진국의 노력

III. 개도국의 노력

본문내용

폭을 제한한다. 실제로 독일 1986년 쌍무적으로 제공한 원조 14억 달러 가운데 원조 수혜국이 독일 상품을 구입하여 원조액의 86%는 독일로 회수되었다. 또 일본의 경우도 원조의 80%가 회수되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원조는 진정으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간 노력
개발도상국의 노력
1947년 8월 -인도의 네루수상
비동맹정책제창-아시아의 독립국가들은 쟁취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자유 공산 어느 진영에도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
1955년 4월 반둥회의-세계절대 다수 세계 인민의 공통적인 이해관계와 공동의 관심사를 검토하고 각 국의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
1956년 7월 유고슬라비아의 티토대통령-비동맹운동 적극추천
1957년 12월-제 1차 아프리카 아시아 인민단결회의 개최
1961년 9월 제 1차 비동맹정상회의개최
비동맹국가의 기구가 체계화되고 조직적인 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계기마련
비동맹운동의 목적
기본목적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
1. 아직도 남아있는 식민지의 독립을 위해 개발도상국들이 정치적으로 무장하는것.
2. 냉전구도로부터 초연하여 개발도상국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
3.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
1962년 7월 카이로회의
국제무역 1차상품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경제 관계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호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선언문울 발표.
1964년 제네바 유엔무역개발회의개최
1963년 개발도상국 공동선언발표
1. 세계경제구조의 변경
2. 개발도상국의 공산품의 수출 승인
3. 개발도상국 상품 교역의 증진요구
1950년대까지 개발도상국의 요구는 선진국에 의해 무시되었다. 그러나 프레비시가 새로이 유엔무역개발호의 사무총장에 취임하면서 그는 1964년 발전을 위한 새로운 무역정책에 대하여 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가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1974년 신 국제경제협정선언- 후진국에 불리한 현 국제경제질서의 개편을 요구
1. 후진국으로부터 공산품 수입에 대해 선진국은 일반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수입을 증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 특혜관세제도는 후진국에게 따라 차별적인 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양하고 모든 후진국들에게 동등하게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일반특혜관세제도는 원칙적으로 이미 1972년부터 일본과 EC제국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1976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후진국들의 주요 수출품목들은 대부분 일반특혜관세 대상품목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제도가 후진국에게는 주는 혜택은 상당히 제한된 상태이다.
2. 신 국제경제질서는 후진국의 선진국에 대한 수출확대를 저해하는 일체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요구
이와 같은 무역저해요인의 철폐는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실시하여야한다고 주장.
3. 선진국은 1차산품에 국제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4.선진국은 최소한 선진국 GNP의 1% 이상을 개발원조자금으로 후진국에 공여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후진국이 지고 있는 막대한 외채의 상황조건을 완화하거나 혹은 외채 자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5.개발원조와 SDR을 연결시키는 이른바 링크제안을 제기하고 있다. 이 제안은 IMF에 의한 SDR의 창출시에 이를 우선적으로 후진국에 할당함으로써 후진국이 선진국으로부터 실물자원을 도입하는 데 사용하자는 것이다.
6. 후진국간의 통상확대를 위해서 후진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EC같은 형태의 경제통합을 제안하고 있다.
-신 국제 질서 실패 요인
1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개발도상국의 이러한 요구에 가장 크게 저항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미국이 개발도상국의 신 경제질서를 반대한 이유는 이 요구의 실현성이 의심스럽고 또 이 요구는 자유시장경제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기본 입장은 달리하지만 경제선진국들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2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들은 개발도상국을 위해 석유수출기구 회원국의 부와 힘을 사용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 예를 들면 이 회원국들은 몇몇 국가가 아니라 보다 많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그들의 자금을 사용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이 회원국들은 원유 파동으로 얻은 부를 자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하였고 여유 자금을 서방 시장에 투자하였다.
3 세계원유 값의 인상은 특히 개발도상국 가운데 원유를 생산하지 못하는 국가에 결정적인 피해를 입혔다. 원유는 비 생산국에게 원유 수입 비율을 크게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원유 파동은 세계 경제를 후퇴시켜 개발도상국의 상품 수출을 어렵게 하였다. 석유수출국기구의 원유 값 인상과 세계경제의 후퇴는 개발도상국의 협상력을 약화시켰고 신국제경제질서의 수립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강하게 주장할 수 없게 만들었다.
신국제 경제질서
오늘날 국제정치경제의 틀은 매우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세계경제질서는 현상태로 지속 될 것이다. 이 틀은 매우 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또 이들에 의해 유지되고 보호되고 있다. 또한 이틀은 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국제정치경제의 틀은 바뀌거나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원하는 신 국제경제질서를 위해서는 기득권을 가진 중심국가를 움직여야 하는데 현재의 개발도상국들의 능력으로는 중심국가를 개발도상국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다.
개발도상국이 수적으로는 우세하지만 이들이 단결하여 힘을 행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개발도상국의 성향이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이 단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1974년부터 개발도상국의 요구는 선진국에 의해 거절되어왔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현재의 국제경제질서는 선진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극대화하기 위한 틀인데 선진국들에게 이 질서를 포기하라는 요구는 선진국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들의 국가 이익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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