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민국 행정의 변천

목차

1. 조선조의 행정제도

2. 조선총독부의 행정제도

3. 미군정의 행정제도

4. 대한민국의 행정제도

본문내용

실히요청되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국내외적인 정치정세하에서 북한공산 체제를 능가할 수 있는 국력의 배양으로 분단된 국토를 통일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과거의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인 정치 체제로부터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체제로 개혁하여 국력을조직화 하는 것이었다.
즉 당시의 헌법과 각종 법령 그리고 정치 체제는 동서양극체제하의 냉전시대에만들어졌고 남북대화같은 것은 전연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제정되었기 때문에격변하는 국내외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국가경영의 일대 변화가요청되고 있었다. 즉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 구상의 바탕이 마련되고 있었던것이다.
그리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국회의 해산과 정당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비상조치를 단행하였다.
1972년 10월 27일 소위 유신체제를 뒷받침하는 헌법개정안이 비상 국무회의에의하여 공고되고 동년 11월 21일 국민투표에 부쳐졌는데 그 결과 총유권자 1,567만 6천 395인 중 1,441만 714인이 투표하여 찬성 1,318만 6천 559표(91.5%)반대110만 6천 133표 무효 11만 812표로 가결되며 동헌법 개정안이 확정되었으며 동년 12월 20일 공포시행하기에 이르렀다.
5) 제5공화국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공화당 정권이 18년만에 막을 내리니, 새로운 민주화시대의 전개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크게 부풀었다.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당시 혼란을 거듭하던 사회의 안정과 국가보위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불가피하자 1979년 11월 10일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별담화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고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시사했으며 동년 11월 26일 국회에서는 헌법 개정 심의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개헌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공청회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
그후 정부에서도 1980년 3월 14일 69인으로 헌법개정심의 위원회를 구성 발족시킨 후 동년 5월 10일에는 13인의 요강작성소위원회를, 9월 6일에는 시안작성 6인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였다.
그 후 개헌 작업은 활발하게 추진되어 정부개헌심의위원회가 11회 요강작성소위원회가 27회 시안작성소위원회가 6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이와 같이 개헌작업이 추진되는 동안 최규하대통령이 사임하고 당시 전두환국가 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9월 1일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9월 9일에는헌법개정심의전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이 확정되었으며 9월 29일의 국무회의를 거쳐 동일자로 공고되었다.
헌법 개정안에 관한 국민투표는 10월 22일에 시행되었는데 유권자 20,373,869인중 95.48%인 19,453,926인이 투표하였고 투표자중 91.6%인 17,829,354인이 찬성함으로써 확정되었다.
정부는 1980년 10월 27일에 제5공화국헌법을 공포하고 즉일부터 시행했는데 동헌법에 따라 1981년 2월 11일 대통령선거인단 선거를 실시하고 동년 2월 25일에는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였는데 민주정의당의 전두환후보가 선거인단 5천 2백 77인중 4천 8백 55표를 얻어 당선되어 동년 3월 3일에는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1) 중앙행정제도
① 1015 행정개혁
제5공화국의 행정제도는 제34공화국에 비하여 크게 변화는 없으나,1981년 10월 15일에 단행한 광정개혁에 의하여 행정기구가 대폭적 축소 조정 되었는데 그동안의 정부조직은 60년대의 고도성장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마련된 중앙집권적이고 관주도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와서 사회가 점차 고도산업사회로 이행되어 행정의 전문화가 더욱 요청되는 가운데 교육기회의 확대로 국민의 의식수준이 고도화되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게 되었으며, 국제화 추세에 따른 개방정책의 확대와 더불어 행정의 국제경쟁력 향상등 행정 환경의 새로운 변화가 절실하게 요망되는 시점에 와 있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작은 정부'를 통한 행정의 민주화와 능률화 그리고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행정의 기능·대상·범위·정부조직체계·인력구조에 대한 종합적전반적 검토가 불가피하게 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제5공화국의 행정개혁이었다. 이것은 행정사상 초유의 축소개혁으로 제5공화국정부가 강력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 개혁으로 행정기관이 33개나 축소 조정되었고 공무원의 정원도 4급이상 국가 공무원 5천88인 중 11.8%에 해당하는 5백99인이 감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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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변천,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