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에 대한 논문 형태

소개글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논문 형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제 1장 사회보험의 개념과 기능
제 1절 사회보험의 개념
제 2절 사회보험의 기능
제 2장 사회보험의 이념과 성격
제 1절 사회보험의 이념
제 2절 사회보험의 성격
제 3장 사회보험의 내용
제 1절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
제 2절 사회보험제도의 부과기준
제 3절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기구
제 4절 사회보험제도의 현황
제 4장 4대 사회보험의 구체적 접근 및 평가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1절 국민연금
제 2절 의료보험
제 3절 산재보험
제 4절 고용보험
제 5장 선진복지국가의 4대 보험
제 1절 영국
제 2절 독일
제 3절 일본
제 6장 외국사회보험의 적용 및 부과체계 비교 및 시사점
제 1절 사회보험관리운영체계의 역사적 발전과정
제 2절 사회보험의 부과 및 징수체계
제 3절 사회보험의 적용체계
제 7장 사회보험제도의 통합의 배경과 문제점
제 1절 사회보험통합의 배경과 기본방향
제 2절 사회보험을 통한 기대효과

Ⅲ. 결론

본문내용

그간 사회보험제도가 분립적으로 운영됨으로써 나타났던 문제들을 시정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험체계의 전체적인 발전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이를 담보해 낼 수 있도록 설게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보험 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이를 통한 사회보험제도의 질적인 개선 측면이다. 즉,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사회보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회보험 통합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운영 시스템이 구축되고 관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정확하고 효과적인 피보험자 관리가 이루어지고, 가입자 중심의 행정을 도모하고, 각 제도간의 연계를 통해 보험제도의 수요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보험제도의 질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 사회보험 통합의 중요한 기대효과이다. 또한 분산된 사회보험제도의 재정비를 통해 피용자와 자영자간 혹은 피용자와 자영자 내에서 일관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고,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직역별로 분산된 급여의 측면에서 공병한 분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에 따른 비용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무리한 통합의 추진으로 인하여 거대한 통합기관이 생겨날 경우, 통합기관의 관료화와 비대화경직화로 이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4대 사회보험의 통합이 상호 연계된 서비스 이상으로 과잉 통합될 경우 각 사회보험의 전문성이 훼손되어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 사회보험 통합에 따른 편익과 비용의 비교 ◆
통합에 따른 편익
통합에 따른 비용
①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 사회보험 통합을 통한 적용징수의 일원화는 각 사회보험별 분산적인 적용징수 체계에 비하여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인력의 활용을 기대
② 수요자의 편익 증진
: 적용징수 및 부과기준의 일원화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접금가능성 제공에 의한 정확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
③ 제도의 질적 개선
: 4대 사회보험 통합이 사회보험간에 상호연계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각 사회보험제도간 급여 및 서비스 연계와 상호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여 전체 사회보험제도의 보호기능을 강화
④사회보험의 공평성 확보
: 분산된 사회보험제도의 재정비를 통해 피용자와 자영자 간 혹은 피용자와 자영자 내에서 동일한 비용부담이 이루어지고, 직역별로 분산된 급여의 측면에서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
① 개별 제도의 전문성 훼손
: 4대 사회보험의 통합이 상호연계된 서비스 이상으로 과잉 통합될 경우 각 사회보험의 전문성이 훼손되어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높음
② 관리운영 효과성 저하
: 관리운영기구의 무리한 통합 및 관련인력의 절감은 오히려 전달체계상의 효과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일선 집행기관만의 통합시 지휘감독체계가 불분명하여 사회보험 상급기관(관련부처 및 공단)간의 갈등 및 일선 집행기관 내에서의 직원간의 갈등 우려
③ 사회적 비용 초래
: 통합 기관의 관료화비대화경직화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Ⅲ. 결론
사회복지정책론 수업을 들으면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여태껏 몰랐던 지식을 알 수 있었고 사회복지에 포함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사회보험은 한 나라의 국가와 국민뿐만 아니라 나아가 선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의 맹아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논문을 쓰기 위해 조사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실태가 후진국 수준은 아니지만 선진국으로 향하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이 선진국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체계와 국민들의 협조적인 태도가 절실하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말하는 협조적인 태도란 사회보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되새겨 본다는 것은 사회보험 자체는 처음부터 국민 한명 한명의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라는 점이다.
어차피 국민의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에 실행에 있어서 불만이 있다 해도 국가를 믿고 너그럽게 기다려 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복지국가로 나아갈 국가의 국민이 가져야 할 민주시민의 자질 중 하나일 것이다. 하나의 제도의 형성과 실행, 그리고 그 제도의 결과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수박 겉 핥기 식의 제도가 아닌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작지만 꼭 필요한 도움이 되는 복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하나의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왜냐하면 모든 분야에서 복지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한 분야의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협조적인 태도 및 조직적인 운영이 필요한 것이다.
복지에 있어서 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사회에서 사는 국민에게는 자유가 주어진다.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자유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는데 그 책임 중에는 국가가 시행하는 제도를 정확하게 알고 협조해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이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시민 의식을 향상시키고 사회보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대 보험을 중심으로. 하문기. 경남대경영대학원. 석사논문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원광대 대학원. 1997년. 박사논문
-사회보험의 통합징수에 관한 고찰. 곽민식.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상호방안 및 보안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석사논문
-의료보험의 제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민수. 원광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논문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임영욱. 충남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국민연금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최미경. 조선대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산재보험의 급여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1998년. 석사논문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효과적 운영방안. 이덕동 외 세 명.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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