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에대해

목차

◎ 퇴직금과 퇴직연금 비교
◎ 퇴직연금제도의 장단점
◎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나의 생각

본문내용

비용을 줄여주기 차원에서 이를 임의제도로 전환하려는 목적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법안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방법을 3개중 1개를 선택하는 임의제도로 바꿀필요가 있을 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제도를 강제제도로 도입하더라도 여러 가지 규제 및 처벌조항이 마련되지 않으면 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는 제도에서 소외될 것입니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이러한 제도는 결국 생활임금 자체에 대한 공격임. 정부가 제시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인 퇴직연금제도 적용방안은 사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잡종형태에 불과하며 부담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에게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당장 현실 소득이 부족한 비정규직이 연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자본은 “절약”하라고만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절약이 아니라 소비할 소득이 부족하고 고용 자체가 불안정한 것에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아직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문제점도 많고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여 정부, 기업, 노동자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가 되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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