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 및 유지에 대한 논란분석 및 경제적/정치적 논리분석(A+자료)

소개글

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 및 유지에 대한 논란분석 및 경제적/정치적 논리분석(A+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스크린쿼터의 개요
1) 스크린쿼터란?
2) 스크린쿼터제 도입배경
3) 스크린쿼터제의 역사

2.영화산업 및 스크린쿼터제 현황과 논란
1) 한국영화산업의 현황
2) 한국의 스크린쿼터제 현황
3) 외국의 스크린쿼터제 사례
4)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논란

3.스크린쿼터제 유지/축소･폐지에 대한 찬반입장
1) 스크린쿼터제 유지에 대한 입장
2) 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에 대한 입장

4.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 효과 및 정치적 논리 분석
1) 스크린쿼터제 유지로 인한 경제적 효과
2) 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로 인한 경제적 효과
3) 스크린쿼터제에 내포된 정치적 논리 분석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제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다 하겠으나, 스크린쿼터제에 관한한 국회보다는 정부(정권)의 입김이 더 많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예전의 영화법이건, 현재의 영화진흥법이건, 그 시행령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물론 스크린쿼터제가 그 성격상, 국회가 일률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시행령을 통해 융통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 더 적합한 영역이기는 하다.
(10) 헌법재판소
㉠ 기본입장(interests & goals)
1995년 헌법재판소는 스크린쿼터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서 한국영화가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제작과 상영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며, 헌법 119조가 밝히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 창의성 존중, 경제 질서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가치체계(value system),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기본적으로 영화는 문화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외국영화의 자유로운 수입과 상영이 허용된다면,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은 곧 망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듯 보인다. 판결문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영화는 민족공동체의 문화적 창작력의 중요한 표현양식일 뿐 아니라 관련 영상산업분야의 기반이 되는 고부가가치산업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영화계의 실정을 살피면, 국산영화의 창작기반은 극도로 열악한 반면에 대중적 흥행성이 높은 외국산 영화는 무제한 적으로 수입되어 일정한 통제가 가하여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공연장을 독점할 위험이 지대하여 국산영화의 존립자체가 극도로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만약에 국산영화에 대한 의무상영제가 폐지될 경우에는 질과 양에 있어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는 외국영화(특히 미국영화)에 의하여 우리의 영화시장이 독점되고, 국산영화는 그 제작이 포기됨으로써 그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영화시장의 실정이다.
㉢ 자원(resources) 및 효과적 사용능력(effectiveness)
정책갈등상황에 사법부는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의견을 표현하기 보다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법부의 기능 한도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헌법 재판소의 이 판결은 95년 당시, 영화 제작자/정부와 극장주 간의 법정대결을 영화제작자/정부의 완승으로 끝나게 했으며, 이후 미국과의 투자협정과정에서 스크린쿼터의 축소 및 폐지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이 판결은 스크린쿼터 옹호론자들이 내세운 중요한 논거의 하나가 되었다.
<그림> 스크린쿼터제도 관련 정책갈등 구조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갈등 구도
이상으로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다양한 참여자들의 어떻게 행동하는 지, 왜 그렇게 하는 지, 무엇을 어떻게 사용해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이처럼 정책과정이라는 정치적 게임의 참여자(actor)는 그들이 속한 조직의 목표나 이해관계(interest)에 따라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자원(sources)과 영향력(influence)도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들이 보유한 영향력 행사의 수단, 즉 권력(power), 권위(authority), 금전적 자원(financial resources)등은 타협과 흥정의 매개가 되고, 이 수단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effectiveness) 사용되는지에 따라 결과적으로 정책 내용이 변화되거나 수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외교통상부 및 재정경제부가 문화관광부처럼 강력한 지지집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현 정책인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이 강할수록 타협이나 흥정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강한 영향력을 추구하고,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 간의 연합이 형성되거나 외부 전문가의 동원이 모색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Ⅲ.맺으며
정책 분석은,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보다 바람직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고려와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는 경제적 합리적 분석에 더하여 정치적 실현 가능성과 같은 정치적 변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스크린쿼터제는 매우 다양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정책사례이며, 이에 대한 분석은 정책이 경제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결정이라기보다는 정책 참여자들 간의 조정과 협상이라는 정치적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특히 이 사례에서처럼, 경제적 합리성을 비교할 수 있는 근거나, 공통된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경제적 분석 결과조차도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이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가 주장하는 스크린쿼터 축소/폐지 입장의 근거(특히 한미투자협정의 효과)가 상당히 불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조직화, 체계화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스크린쿼터 유지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설득을 위한 눈에 띄는 행동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주장의 근거 자료도 불충분했다. 그런데 갑자기 축소검토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문화관광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특히 한미투자협정을 근거로 한 스크린쿼터제의 축소/폐지 주장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결론짓고, 나름대로 문화관광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을 추리해 보았다. 위에 언급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영화인협회장과의 면담에서 했던 발언에서 보면, 그는 자신은 본질적으로 스크린쿼터를 환영하지 않지만 영화업계의 강한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 미국에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슷하게, 문화관광부나 노무현 대통령도 개인적으로는 스크린쿼터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한미투자협정은 물론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무기로 강한 압력을 행사하는 미국을 고려해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참고자료 및 사이트
스크린쿼터/ 영화진흥위원회 /2003
스크린 쿼터와 문화주권 /원용진/ 1999
한국영화 산업규모 예측과 성장요인 분석/ 김미현/ 2004
스크린쿼터제 /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 김정수/ 2004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영화진흥위원회 / 2004
영화진흥 위원회 / 문화관광부
사이버 참여연대
스크린 쿼터 문화연대

키워드

한국영화산업,   경제효과,   한미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