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에대해

목차

1. 권리의 의의
󰊱 권리의 개념
󰊲 인권의 의미
󰊳 인권의 유형

2. 기본권의 발전과정
󰊱 근대이전의 기본권
󰊲근대의 발전과정
󰊳근대 이후 기본권의 발전과정

3. 기본권의 성격
󰊱 자연권성
󰊲주관적 공권성
󰊳 객관적 가치질서성

4.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 주체의 유형
󰊲 기본권의 분류와 기본권체계

5.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6. 현대사회 인권의 쟁점과 과제

본문내용

용을 금지하게 만들런지도 모른다는 많은 수의사들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1990년에 미국수의사회는 동물권리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물복지와 동물권리는 동의어가 아니다. 미국수의사회는 동물복지의 신장을 진심으로 동의하며 이를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용한다. 그러니 미국수의사회는 사람과 동물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시행되는 연구와 음식, 섬유, 동반, 오락과 같이 사람 목적을 위한 책임 있는 동물사용과 조화가 되지 않을 경우 동물권리를 옹호하는 철학적 견해나 개인적인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새로운 정책은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미국수의사회는 더 이상 "동물권리"라는 용어사용을 반대하지 않으나 오직 동물권리를 동물들을 인간들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견해를 거부한다. 새로운 정책을 제정함에 있어 미국수의사회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의 제한적인 권리측면에서 철학적인 논쟁을 이해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어떤 축주들은 자신의 동물들이 훌륭한 수의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는 보고를 위원회로부터 들었다. 사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동물들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또한 의생물분야 연구를 포함한 폭 넓은 목적을 위하여 동물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한 연구조사의 결과는 밝히고 있다. 미국수의사회 정책의 변경은 현명했다. 철학자도 수의사도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강요할 수 없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할 수 있다. 미국수의사회는 철학자나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동물권리에 관해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민감하다. 동물권리를 비난하는 옛날의 낡은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수의직업에게 전적으로 불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황당한 전쟁에서 패배를 인정하게 된다.
동물권리가 매우 중요하고 사람에 의해 동물이 인도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동물권리의 개념이 동물사용금지의 배타적인 속성으로부터 따로 이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사실 동물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으나 권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 불편해 하는 수의사들이 참여기회를 잃어 버리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동물권리"라는 용어의 사용은 수의사들의 항의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더욱 확산되고 지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사가 짊어져야 할 앞으로의 과제는 책임있는 동물사용으로 동물권리의 일관성을 확실히 하는 일이다.
⑤ 장애인과 인권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2002년 말 현재 1,294,254명이다. 물론 이는 등록된 장애인이고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장애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인 복지법(1989년 제정, 1999년 전면 개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이 시행된 후 오랜 기간 장애인들의 등록률이 적었으나 IMF 사태 이후 등록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전체 장애인의 75%가 등록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장애인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제9조 1항)라고 정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 재활 치료, 사회 적응 훈련, 교육, 직업 재활, 정보에의 접근, 편의 시설, 안전 대책의 강구, 주택의 보급, 문화 환경의 정비 등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을 명시해 놓고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특히 편의 시설과 안전 대책의 강구는 거의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이 장애를 입은 것은 결코 그들 조상인 부모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그들 자신이 타고난 부정한 운명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장애인은 인간의 탐욕이 야기한 불의한 사회, 자연환경에서 누군가가 입어야 할 장애를 대신 걸머진 희생양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해야할 의무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연대적 책임의식, 이것이 장애인 인권의 기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에게 가장 큰 장애는 장애인 자신이 입은 장애가 아니라 사회의 편견, 불편하고 감옥 같은 사회시설, 사회 참여의 기회박탈 등 불의한 사회로부터 오는 사회적 장애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문제는 개인이나 그 가족에게 책임이 귀속되어서는 안 되고 그 사회와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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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대해,   기본권의 성격,   기본권의 발전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