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사회복지,노동문화]주5일 근무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머리말

Ⅱ. 서 론
1. 노동시간 단축의 도입배경
2. 주 5일제 시행 및 근로 기준법 상의 변화

Ⅲ. 본 론
1. 주5일 근무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⑴ 경기 불황시 소비진작효과 기대하기 힘듬
⑵ 산업현장에서 고용창출 효과
⑶ 생산성 향상의 효과
⑷ 삶의 질 향상과 계층간 갈등
⑸ 산업과 상권의 변화
⑹ 노동비용
2. 근로시간 단축시 고용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⑴ 노동 비용
⑵ 노동 생산성
⑶ 기 타
3. 고용창출 여부
⑴ 국내 사례
⑵ 외국 사례
4. 주5일제가 실시에 따른 서비스업에의 영향
⑴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여가 이용형태의 변화
⑵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서비스업의 발전 방향 및 상권의 변화
⑶ 서비스업의 성장과 고용창출 효과
⑷ 관광산업의 고용창출 효과

Ⅳ.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3,937
3,917
13,603
12,023
1999
20,291
2,302
4,046
4,027
13,943
12,468
2000
21,156
2,243
4,311
4,294
14,602
13,022
2001
21,572
2,148
4,285
4,267
15,139
13,554
2002
22,169
2,069
4,259
4,241
15,841
14,095
2003
22,122
1,950
4,222
4,205
15,967
14,151
※ 주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변경에 따라 1997~2000년 이전은 제6차, 2001년 이후는 8차 기준표에 따름
※ 자료 : KLI2004노동통계, 원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위 표에서 보듯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숫자는 1, 2차 산업이 감소, 정체되는데 비하여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업의 큰 비중은 위에서 언급한 주5일제로 인한 트렌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중 관광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고용창출의 가능성과 전망을 알아보자.
⑷ 관광산업의 고용창출 효과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효과의 예로 서비스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산업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관광산업은 1997년 기준 생산액 10억원당 전산업 평균 72명이 고용창출이 되는데 비해 관광산업의 경우 233명이 고용이 되어 다른 산업에 비하여 3배에 달하는 고용창출효과를 보였다. 주요서비스 산업 고용창출방안(한국노동연구원)
Ⅳ. 결 론
대안으로서의 관광산업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는 주5일제, 즉, 근로시간의 단축이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효과를 비추어 보았을 때 그 결과는 일반적으로 실패라고 할 수 있었다. 특히, 여기서 나타난 외국의 국가들은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는 국가들로써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보다 더욱 안정적인 기반에서 시작을 하였으나 그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역시 그 결과를 쉽게 장담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창출과 국민의 후생증진을 위한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하여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자칫 방심하다가는 유럽의 사례들처럼 결국 실패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그래서 주5일제근무를 통한 효과를 극대화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관광산업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주5일제의 시행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고용창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관광산업은 서비스산업에 포함되고 있는데 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대략 6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관광산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창출에 있어 전체 산업의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한다. 또한 주5일제의 시행으로 주휴2일이 가능해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여가선용의 수단으로 관광을 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주5일제의 시행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해법을 관광 산업에서 찾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므로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들이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 이를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홍보하여 관광을 하고자하는 국내 수요자들 더 나아가서는 외국인 수요자들까지 우리나라의 관광에 끌어들여 관광산업을 더욱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관광산업이 육성으로 경제성장에 일조할 수 있으며 이 산업의 발전은 나아가 고용창출에는 큰 효과를 발휘하고 국민들에게는 우리의 문화를 되돌아봄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배양시킬 수도 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제고시켜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브랜드 경쟁력 및 우리나라 상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도 있다. 이를 통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적포기 등 애국심의 결여에서 비롯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해결책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의 주5일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주장해본다.
< 참고문헌 /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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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경제연구원, 이지평「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뉴 트랜드, 2001」
―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김원식「근로시간 단축과 정책과제, 2004.5」
―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2002.10」
―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박우성,안주엽,전병유,정진호「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2001.8」
― 한국노동연구원, KIL노동통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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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관광연구원, 이강욱,김희수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정책 대응방안,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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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http://www.nso.go.kr)
― 노동부(http://www.molab.go.kr)
― 한국금융연구원(http://www.kif.re.kr)
― 한국노동경제학회(http://www.klea.or.kr)
― 한국노동연구원(http://www.kli.re.kr)
― 한국생산성본부(http://www.kpc.or.kr)
― 한국은행(http://www.bok.or.kr)
― LG경제연구원(http://www.lgeri.com)
―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 매일경제(http://www.mk.co.kr)
― 네이버(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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