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부담금제도에대해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용자 부담금제도의 기본원리
2. 사용자 부담금제도의 장점
① 경제적 장점
② 사회적·정치적 장점
3. 사용자 부담금제도의 단점(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지침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면서 사용자 부담금제도의 광범위한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비용, 소비자 수용과 조세감면, 서비스 비용의 산정문제, 형평성 문제 등의 측면에서 사용자 부담금제도는 조심스럽게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와서 사용자 부담금제도는 재원확보수단으로서 도시정부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의 경우 아직 지방정부의 세수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계속되는 재원난과 지방자치의 심화에 직면하여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참고자료 : 재화의 종류
비경합성(비분할성)
경합성(분할성)
비배제성
공공재(집합재)
공유재
배제성
요금재
민간재
도시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는 좁게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니는 공공재(집합재)만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공공재와 공유재, 요금재를 모두 포함한다. Bahl과 Linn의 분류에 따르면 이러한 도시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 중에서 사용자부담금제도를 실시하기에 가장 알맞은 것은 요금재라고 볼 수 있다. 요금재(toll goods)는 공동으로 소비하지만(비경합성)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배제(배제성) 가 가능한 재화이다. 유선 텔레비전, 교통, 통신,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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