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제 찬반논란과 한국매춘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공창제 찬반논란과 한국매춘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한국 매춘산업의 전개과정
2.한국 매춘산업의 유형
1) 점조직형
2) 개인형
3) 최첨단형-사이버 매춘
3.공창제의 개요
1) 공창제의 정의
2) 공창제의 역사
4.공창제의 외국사례
1) 미국
2) 유럽
3) 대만
5.공창제에 대한 찬반론 분석
1) 공창제의 찬성론
2) 공창제의 반대론
6.매춘산업과 공창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매춘산업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2) 공창제 논란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Ⅲ.결론

본문내용

화가 될 것이다. 단속강화 경찰과 검찰은 매춘알선 및 유인광고물(컴퓨터통신, 홈페이지, 신문, 전화방)을 단속하는 전담부서와 유흥업소 매춘단속 전담부서를 상설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흥업소 허가기준(1급지, 2급지, 3급지 유흥업소)에 따른 업소별 단속전략도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A. 처벌강화솜방망이 처벌은 시정되어야 한다. 포주들에게는 양형을 강화하여 영업으로
① 성매매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자,
②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자,
③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는 자유형을 선고해야 한다. 또한 사법부는 전국 법원에 윤락행위 관련 법규 적용의 통일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적극적 일반예방의 관점에서 아주 중요하며, 규범이 무효화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ㄷ) 시민단체의 역할
시민단체의 역할은 중요하다. 먼저 매춘에 대한 지역감시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매춘여성을 위한 상담전화 개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매춘여성의 사회복귀와 매춘인력의 매춘산업에로의 유입경로가 차단되어져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언론캠페인과 함께 전개되어져야 할 것이다.
A. 매춘업소의 여성보호와 상담전화
매춘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매춘 업소에서 탈출하려는 여성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전국 통일의 상담 전화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B. 매춘여성의 사회복귀와 매춘유입경로의 차단
매춘여성의 사회복귀는 어려운 문제이다. 수입이 고소득인 매춘여성들도 상당히 있으며, 빚도 있지만, 저축을 하고 있는 비율도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매춘을 괜찮은 생활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자립이나 결혼을 꿈꾸고 있다고 할 때, 일정정도 돈을 모으기 전까지는 매춘을 그만두려는 생각은 안 하리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사실상 아무 기술이나 능력이 없이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때, 일단 매춘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쉽게 나오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자립할 수 있는 돈을 모았더라도 매춘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그것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실제로 룸살롱의 호스티스나 마담의 경우 돈을 모아 옷가게와 음식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에 실패하거나 너무 일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다시 매춘으로 복귀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매매춘문제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책은 어떻게 하면 매춘으로 유입되는 처음의 경로를 차단할 것인가에 있다. 특히 매춘여성의 절대 다수가 일단 가출을 한 후 매춘을 하게 되므로 가출의 요인을 방지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가정 내에서의 불화나 성폭행등 학대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 모자가정, 여성세대주 등에 대한 생계비지원을 확대하여 가출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국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ㄹ. 언론캠페인
언론은 매춘을 박차고 나온 여성들을 부각시켜야 한다. 매매춘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매춘에서 벗어난 여성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언론이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여성들이 매춘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여성들에 의한-여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ㅁ. 여성교육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매매춘 폐지를 향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여성들에게 광범위한 사회적 지원을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와 거대한 매매춘 반대 교육 캠페인을 포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매춘여성에게 포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하고, 경제적 지원, 거주지 정착 지원, 구직 활동지원과 의료적 지원을 상담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Ⅲ.결론
이로써 한국매춘과 공창제의 전개과정, 실태, 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무엇이 한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하면서 통탄을 한들 이미 때는 늦었다. 주변 곳곳에서 매춘은 독버섯처럼 화려하게 치장한 채, 누룩 번지듯 우리의 안방까지 파고들고 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어온 매춘을 하루아침에 근절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첫술에 배부르랴' 라는 말이 있다. 오랜 기간동안 곪아온 암 덩어리를 한번에 자를 수는 없다. 서서히 점진적으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쿠바의 혁명지도자 체게바라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한다. "모두들 가슴속에 불가능한 꿈을 가져라, 하지만 철저한 현실주의자가 되라." 매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이와 같은 심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 할 수 있다. 하지만 철저하게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맞게 행동한다면 언젠가는 '불가능한 꿈'도 이루어질 것이다. 탁상공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발로 뛰어가면서 실태파악을 하고 이에 걸맞는 정책을 마련하는 '현실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위에 제시한 몇 가지 대책방안이 매춘근절의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곪아서 가려운 곳을 긁는 수준일 것이다. 곪아서 가려운 곳을 긁으면 그때는 시원하지만 나중에는 더욱 곪게 된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제대로 된 자본주의가 발전되지 못하였다. 자본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먼저 받아들이고 발전시켰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의 쓰레기 하치장' 이라 해도 좋을 만큼 왜곡된 자본주의가 온 국민들의 정서를 타락시켰다. 약육강식 같은 동물의 삶의 질서가 사람들 삶 속에 녹아들어 가치를 왜곡시키고, 돈이면 성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는 망가진 인식과 뒤틀린 사고가 팽배해 있다. 정당하게 땀흘린 노동은 천시를 받고, 건전한 노동을 할 환경은 미약하다. 가정주부, 자라나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 모두가 '돈 바이러스'에 감염돼 자신의 몸을 파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혹자는 한국의 남성들은 '잠재적 변태'라고 혹평을 할 정도로 남성들의 성문화는 왜곡되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물질만능의 배금주의를 이겨내고, 건전한 노동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건전한 성문화의 정착을 위해 온 국민 모두가 인내를 갖고 노력할 때 매춘근절의 '불가능한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키워드

공창제도,   매매춘,   성매매,   사회문제,   환경복지정책,   여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