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문제와 남북관계-전망­강경론과 온건론을 중심으로

목차

1. 북한의 핵문제와 남북관계 전망

2. 북한 핵에 대한 남북의 시각

본문내용

해결을 모색함에 있어서 북한의 핵개발은 어쩔 수 없으니 인정하고 잘 관리만 하면 된다거나, 법률적 혹은 다자간 기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 아니면 사찰이나 경제적 지원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등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핵문제는 핵통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핵무기 개발의 유혹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 대가를 수반하는 모든 효과적인 조치들이 동원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동참하도록 하며, 우리 남한도 핵시대의 남북관계라는 새로운 인식 속에서 독자적인 핵정책과 관련 원칙을 수립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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