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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라엘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기 때문에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방적인 이스라엘의 지원보다는 아랍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개선을 주선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안보를 확보하고 더불어 중동지역의 긴장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중동정책을 수정하였다. 그 예로 1973년 10월 전쟁(6월 전쟁에서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기 위해 아랍국가와 이스라엘의 전쟁) 이후 닉슨 대통령이 미국 이집트 관계를 개선한 것과, 70년대 후반 카터가 캠프데이비드 협정의 체결을 주선한 것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 아랍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전부 개선할 수는 없었다. 미국이 중동지역에서의 이중적인 잣대를 버리지 않는 다면 결코 관계개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동지역에서 관심은 핵무기 및 생화학 무기 등과 같은 대량파괴무기(WMD)가 이 지역에서 개발되거나 아니면 그 기술이 이 지역으로 반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만 있다면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국익이 보장될 것이라는 방향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이 세계적인 관점에서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보유를 금지하는 조약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아랍국들은 이 조약에 이미 가담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현실성을 잃은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스라엘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핵무기 개발의 가능성을 항상 보유하게 되고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있을 분쟁의 발발과 관련하여 아랍국들에 대한 억지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중동지역의 안정을 위해 아랍국들이 대량파괴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개발의 포기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미국의 딜레마가 있다. 아랍국들은 이스라엘이 핵무기의 보유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량파괴무기의 보유를 금지하는 조약에는 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과 맞먹을 정도로 아랍국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상당한 기간동안 중동지역에서 대량파괴무기의 금지를 추구하는 미국의 의도는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동지역에서 군사력에 의한 충돌 가능성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내의 국가들 간에 조성되었던 안보 딜레마는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군비경쟁의 유혹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 동서간의 이념적인 갈등이 사라지면서 중동지역의 국가들 간에는 외부세력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군비축소의 방안보다는 독자적으로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중동지역에서 대량파괴무기를 제거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이스라엘의 독자적인 핵무기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 등 아랍 이스라엘간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양보를 이끌어 냄으로써 아랍국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자신들이 세계 경찰 국가라 자칭하며 활동하고 있다. 자신들의 생각이 마치 전 세계의 뜻인 것처럼 인식하고 행동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이라크 전쟁 및 중동 정책은 단순히 세계평화 및 자유수호를 위한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그들의 잇속을 채우고, 평화와 공존으로서의 세계화가 아닌 이 시대에 또 다른 제국 아닌 제국으로 일어서고자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제국주의적 모습일 뿐이다.
미국은 세계에 이야기하고 있다. 자신의 안위에 조금이라도 위협을 가하거나 아니면 세계패권야욕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된다면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 다시 말해 안하무인격으로 또 다른 형태의 제국주의적 모습을 보인다면 그나마 아직까지 미국에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국가들도 등을 돌리고 세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라크에 대한 선제 공격은 단순히 '이라크의 자유수호'가 아닌 또 다른 세계에 대한 하나의 폭로이다. 자국의 이익과 세력유지를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행동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세계에 대한 선제공격의 한 모습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세계의 평화를 원한다면 자신들부터 모범을 보이고 미국의 생각이 아닌 전 세계에 귀기울여야 한다.. 또한 우리, 더 나아가서 전 세계는 그들의 만행을 똑바로 지켜보고 그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아랍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전부 개선할 수는 없었다. 미국이 중동지역에서의 이중적인 잣대를 버리지 않는 다면 결코 관계개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동지역에서 관심은 핵무기 및 생화학 무기 등과 같은 대량파괴무기(WMD)가 이 지역에서 개발되거나 아니면 그 기술이 이 지역으로 반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만 있다면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국익이 보장될 것이라는 방향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이 세계적인 관점에서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보유를 금지하는 조약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아랍국들은 이 조약에 이미 가담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현실성을 잃은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스라엘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핵무기 개발의 가능성을 항상 보유하게 되고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있을 분쟁의 발발과 관련하여 아랍국들에 대한 억지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중동지역의 안정을 위해 아랍국들이 대량파괴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개발의 포기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미국의 딜레마가 있다. 아랍국들은 이스라엘이 핵무기의 보유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량파괴무기의 보유를 금지하는 조약에는 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과 맞먹을 정도로 아랍국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상당한 기간동안 중동지역에서 대량파괴무기의 금지를 추구하는 미국의 의도는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동지역에서 군사력에 의한 충돌 가능성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내의 국가들 간에 조성되었던 안보 딜레마는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군비경쟁의 유혹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 동서간의 이념적인 갈등이 사라지면서 중동지역의 국가들 간에는 외부세력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군비축소의 방안보다는 독자적으로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중동지역에서 대량파괴무기를 제거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이스라엘의 독자적인 핵무기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 등 아랍 이스라엘간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양보를 이끌어 냄으로써 아랍국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자신들이 세계 경찰 국가라 자칭하며 활동하고 있다. 자신들의 생각이 마치 전 세계의 뜻인 것처럼 인식하고 행동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이라크 전쟁 및 중동 정책은 단순히 세계평화 및 자유수호를 위한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그들의 잇속을 채우고, 평화와 공존으로서의 세계화가 아닌 이 시대에 또 다른 제국 아닌 제국으로 일어서고자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제국주의적 모습일 뿐이다.
미국은 세계에 이야기하고 있다. 자신의 안위에 조금이라도 위협을 가하거나 아니면 세계패권야욕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된다면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 다시 말해 안하무인격으로 또 다른 형태의 제국주의적 모습을 보인다면 그나마 아직까지 미국에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국가들도 등을 돌리고 세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라크에 대한 선제 공격은 단순히 '이라크의 자유수호'가 아닌 또 다른 세계에 대한 하나의 폭로이다. 자국의 이익과 세력유지를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행동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세계에 대한 선제공격의 한 모습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세계의 평화를 원한다면 자신들부터 모범을 보이고 미국의 생각이 아닌 전 세계에 귀기울여야 한다.. 또한 우리, 더 나아가서 전 세계는 그들의 만행을 똑바로 지켜보고 그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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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6.02.19
- 저작시기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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