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의 비리와 그 척결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조 비리의 실태
1. 끊이지 않는 법조 비리
2. 법조 비리의 원인
3. 법조 비리의 청산 방안

Ⅲ. 맺으며

본문내용

등록금의 반은 공립학교에 투자한다든지, 대학교의 기부금 입학을 허용하고 그 기부금을 높게 책정하여 그 기부금으로 나머지 대학생의 수업료를 감면해준다든지 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위화감 조성이라는 피상적인 이유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등한 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훨씬 타당하지 않을까?
그 외에도 법조인의 면책 특권과 같은 것을 폐지하고, 비윤리적인 목적을 내포하는 법률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과연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Ⅲ. 맺으며
대검찰청 형사부장인 김원치 검사장은 올 들어 최근까지 법률정보사이트인 뉴스로시콤(wwwnewslawseecom)에 `검찰 간부에게 꼭 필요한 14가지'라는 제목으로 14차례에 나눠 글을 연재했다. 지난 2월부터 한 달에 1~2편 꼴로 글을 올려 6일 연재를 끝낸 그가 검찰간부의 첫 번째 덕목으로 꼽은 것은 `자기 자신부터 점검하라'는 것이다. 그는 일제시대 외압에 굴복해 비리공무원 구속을 막은 일본인 검사장이 부하들한테 `이누고로(강아지)'로 불리게 된 일화를 들어 지위를 남용해 부하들의 경멸을 받는 상사는 강아지로 불려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사와 평가를 공정히 하라'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만약 부하를 능력 대신 출신지나 친분청탁으로 발탁한다면 검찰이 아니라 패거리깡패조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그 성역 안에 있는, 그것도 높은 위치의 성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온 것은 너무나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과연...’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한 나라의 질서를 이끌어 가야할 사법계에 의해 국민의 자포자기의 심정이 이끌어지고, 이룩되어 있는 질서마저 무너뜨린다면 더 이상 국가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이제 사법 개혁, 특히 법조 비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공간이 없다.
진정한 법조인의 모습은 법의 이념인 정의를 실현하는 일일 것이다. 또한 현대법의 근본 원리인 공공복리를 위해 힘쓰는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법조인이 생겨날 때, 우리 모두는 한 걸음 나아가 있는 자신과 사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탁상의 공론으로 끝나지 않도록 법조인 스스로의 노력, 사회 구조적인 모순의 시정, 국민 모두의 참여와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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