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 법

목차

1. 주의의무
- 정의 - 판례

2. 설명의무
- 정의 - 판례

3. 비밀누설금지의무
- 정의 - 판례

4. 소감

본문내용

학습활동 6.1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6.1.1 간호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 금지의무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이에 관한 국내외 판례 1개를 조사하고 사실관계와 판결
취지를 요약한 후 이를 평석하시오.
주 의 의 무 ?
사회에서 통찰력 있고 신중한 간호사라면 동일한 상황에서 취하리라고 가상되는 형태를 말한다.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은 일반 간호사의 주의정도, 사고 당시의 일반적, 평균적 의료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 의의 무 판 례
[ 판 례 ]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신경외과에 입원한 후 중환자실에서 절대안정을 취하던 환자가 혼자 소변을 보러 가는 것을 중환자실 간호사가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환자가 화장실에서 소변보다 넘어져 급성 뇌경막하혈종 및 뇌부종으로 사망한 사건
[ 사 건 번 호 ]
서울지방법원 1994. 6.29선고. 93가합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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