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스크린쿼터의 이해
1-1.스크린쿼터의 정의
1-2.스크린쿼터의 연혁
2.스크린쿼터제의 축소/폐지에 대한 찬반론
2-1.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 찬성측 입장
2-2.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 반대측 입장
3.스크린쿼터의 영향력
4.세계의 스크린쿼터 현황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제작된 이후 영화 상영을 보장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화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프랑스는 자국 영화가 TV에서 방영되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TV방송이 영화관 흥행 산업을 위협하지 않도록 여러 각도로 영화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이밖에도 프랑스는 금융기관의 영화제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정한 기금을 바탕으로 IFCIC(영화 및 문화 산업 재정 지원기구)와 같은 보증 제도를 두고 있다.
Ⅲ.맺으며
문화적인 보호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한국의 영화산업에 있어서 특히 강하다.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 스크린 쿼터를 통해 적용되는 문화적 예외는 국내의 영화산업을 지키기 위한 합당하고 필요한 방식이다. 스크린 쿼터만이 문화적 보호에 대해 분명히 인정되고 있는 예외이다. 또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스크린 쿼터가 지나치게 높은 것도 아니다. 외국 영화는 전체 시장의 70.6퍼센트를 차지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하다. 국내영화의 시장점유율이 25퍼센트 정도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런 기준은 불필요하게 부담스럽거나 지나치거나 보호적인 것은 아니다. 국내의 영화산업이 없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한국의 영화제작자들 또한 극장에 상영되기 위해서는 그들 간에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한국에서는 현재의 재정적 위기가 한국의 영화산업에 엄청난 강타를 먹였다. 이로 미루어 한국 스크린 쿼터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보다 바람직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고려와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는 경제적 합리적 분석에 더하여 정치적 실현 가능성과 같은 정치적 변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스크린쿼터제는 매우 다양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정책사례이며, 이에 대한 분석은 정책이 경제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결정이라기보다는 정책 참여자들 간의 조정과 협상이라는 정치적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특히 이 사례에서처럼, 경제적 합리성을 비교할 수 있는 근거나, 공통된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경제적 분석 결과조차도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이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가 주장하는 스크린쿼터 축소/폐지 입장의 근거(특히 한미투자협정의 효과)가 상당히 불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조직화, 체계화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스크린쿼터 유지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설득을 위한 눈에 띄는 행동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주장의 근거 자료도 불충분했다. 그런데 갑자기 축소검토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문화관광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특히 한미투자협정을 근거로 한 스크린쿼터제의 축소/폐지 주장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결론짓고, 나름대로 문화관광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을 추리해 보았다. 위에 언급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영화인협회장과의 면담에서 했던 발언에서 보면, 그는 자신은 본질적으로 스크린쿼터를 환영하지 않지만 영화업계의 강한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 미국에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슷하게, 문화관광부나 노무현 대통령도 개인적으로는 스크린쿼터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한미투자협정은 물론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무기로 강한 압력을 행사하는 미국을 고려해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스크린쿼터의 사수를 둘러싼 주장에서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측면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데 우선, 헐리우드 영화의 경우를 보면 근래 들어 제작비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막대해졌다. 그리고 광고비가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영화를 더 많은 곳에서 개봉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부가 수입도 노릴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영화를 자유무역협상의 소재로 이용한다. 그런데 스크린 쿼터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자본주의 경쟁원칙에 어긋난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굳이 그것을 사수하려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자국영화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많은 수의 관객이 우리 영화를 관람했다 하더라도, 스크린 쿼터가 폐지되면 이러한 현상마저 역전시킬 우려가 있다. 그럼 스크린 쿼터가 폐지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같은 시기에 헐리우드 영화와 우리 나라 영화가 동시에 나온다면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요즘 대기업들은 비전이 보이는 영화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은 당연히 흥행이 보장되고 상업성마저 갖춘 헐리우드 영화를 선택할 것이다. 물론 우리 영화도 그 동안 많은 발전을 했고 어느 정도의 인정도 받았다. 하지만 그것은 관객들을 헐리우드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다시 말해 제작편수도 적고 장르도 다양하지 않은 데다가 흥행의 보장도 확실하지 않은 우리 영화는 현실적으로 자유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번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면 관객들은 더 이상 굳이 우리 영화를 찾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럼으로 해서 많은 영화사들은 영화 제작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는 상영이 보장되는 상황 하에서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가 많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그 어떤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영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스크린 쿼터제도가 필수이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 보호받아야만 우리 영화가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 산업은 많은 후원과 관심이 있어야만 질적 향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아무런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채 스크린 쿼터가 폐지된다면 그런 질적 향상은 커녕 앞으로 우리 나라 영화를 극장에서 볼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 스크린 쿼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스크린 쿼터는 우리 영화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스크린 쿼터에 대해 우리가 내린 결론이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스크린쿼터/ 영화진흥위원회 /2003
스크린 쿼터와 문화주권 /원용진/ 1999
한국영화 산업규모 예측과 성장요인 분석/ 김미현/ 2004
스크린쿼터제 /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 김정수/ 2004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영화진흥위원회 / 200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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