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소개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세계화와 신자유주의화

II.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형성과정
1. 미국경제의 패권주의 과정
2. 한국경제의 세계화 편입과정
3. 신자유주의 경제질서하에서의 세계경제

III.신자유주의 경제질서와 국제무역기구(WTO)
1.WTO체재의 내용과 특징
2.WTO등장에 따른 국제 경제의 변화
3.WTO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IV.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와 IMF

Ⅴ.결론 및 정책적 대응방안

본문내용

4년 NAFTA에 가입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미국에 편입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와 자유무역 시장을 형성할 수만 있다면 두 나라로부터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멕시코우회>를 택하려는 역의 국자들로부터도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 멕시코는 자유무역을 통해 미국 시장 규모를 부러워하지만 않고 여러 갈래고 이용할 수 있고 미국과의 무역에서 특별대우를 받을 수 있고 투자자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결국 NAFTA는 미국과 캐나다에게 선진국 대열에서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처럼 멕시코에게도 투자 증대, 고용창출, 생활 수준 향상이란 변화와 함께 한국이나 대만을 포함한 신흥공업국 대열에서의 경쟁력을 높여준다. 멕시코는 NAFTA를 발판으로 북미와 중남미를 연결하는 자유무역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고 더 나아가 미주대륙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에 대해서도 멕시코를 더욱 매력 있고 중계 무역 및 투자 대상지로 평가하게끔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NAFA발호 동시 치아빠스주에서 인디오 원주민들의 무장봉기 농민반란이 발생한다. 이들은 NAFTA협정으로 인해 헌법 27조의 농지개혁조항을 삭제됨으로써 유일한 자신들의 생존권을 잃게 된 것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이 협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옥수수 가격하락은 치아빠스농가들의 생산물의 대부분이 옥수수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기에 그들에게 NAFTA는 '사망선고문'과 다를 바 없다. 둘째 안티 편입전략은 통합전략 혹은 제휴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MERCOSUR와 같은 남미 국가들끼리의 경제블럭을 말한다. 이는 개방적 경제블록으로서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자유무역지대의 체결을 확대 해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중남미를 포함하는 미주 대륙전체의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주자유무역지대의 조기실행보다는 우선 남미지역의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한 다음, 북미지역과 가능한 한 대등한 입장에서 미주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추진하려한다. 그리고 그 중심은 당연히 MERCOSUR이라는 것이다. 대외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한 남미국들의 점진적인 개방과 무역자유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의 제고라는 점에서 볼 때 현실적 대안일 수 있으나 폐쇄적 지역경제 블록화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NAFTA 가입 후에 야기된 멕시코의 위기사태, 전세계의 금융위기 사태하에서 국내시장의 부분적인 보호와 점진적인 개방화전략이 보다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즉 NAFTA로의 가입에 따른 지나친 개방화의 위험이나 무리한 미주자유무역 조기추진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불확실성보다는 남미지역을 중심으로 통합전략이 현재로서는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MERCOSUR회원국들의 경우 브라질에 대한 무역비중이 증대되고 있고 EU와의 구체적인 협력강화로 지역간 무역비중이 북미일변도에서 전차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점도 MERCOSUR중심의 남미 자유무역의 건설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현재 4개의 회원국(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과 2개(칠레, 볼리비아)의 준회원국이 가입하고 있고 멕시코가 가입을 위해 추진중이다. 또한 중미공동시장(CACM), 카리브해공동시장(CARICOM) 역시 MERCOSUR로 통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의 보고이기에 이러한 경제블럭이 제구실을 톡톡히 해준다면 언젠가는 EU와 같은 수준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집트를 비롯한 동남부 아프리카 21개국이 각국간 관세장벽을 없앤 자유무역지대를 형성, 약소국들의 지역블럭화현상이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임을 말하고 있다. 최근의 세계경제는 WTO, IMF로 대표되는 세계주의경향과 EU, NAFTA 등의 지역주의 경향 두 개의 상호모순적인 경향으로 존재하고 있다. 유럽은 범유럽주의 내지 하나의 유럽을 구성하기 위해 남유럽과 북유럽은 물론 동구권까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으로 광역화를 도모하고 있고 미국은 기존의NAFTA속에 북미를 넘어 남미를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멀리 태평양까지 직간접 연결시키기 위해 이미 체제를 갖추어 놓았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지역주의는 과거와 같은 경제블럭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고립성 내지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WTO같은 큰 무역규범을 정해 놓고 상호의 헤게모니 확보를 위해 지역적 영역을 확대시키려하는 경쟁적 개방형 지역주의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지역주의와 세계주의는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선진국 거대자본의 상호간에 벌어지는 자본주의 세계시장을 둘러싼 헤게모니 쟁탈전이 지역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범위를 나타낼 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약소국의 행로는 조심스럽다. 1:1의 선진국과의 무역협정은 그들에게 턱없이 위험하다. 그렇기에 그들 나름대로의 블록안에서 점진적 경제개방과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진 후에 NAFTA협정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라틴아메리카의 약소국들의 생존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한국이라는 약소국의 경우는 어떠할까? 한국은 거품에 취해 웃고 떠들다가 깨어보니 대량실업, 천5백억달러의 외채, 외국자본에 의한 금융의 잠식의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국, 일본과의 연계를 통한 동아시아의 지역블럭을 형성하는 것이다. EU, NAFTA, MERCOSUR 등 지역경제통합으로 각국은 세계화시대의 살벌한 경제 전쟁에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고 있다. 유감스럽게 아시아에는 아직 이것이 없다. 이런 집단적 자구 장치가 있었던들, 현재의 외환 위기에 이토록 달러한테 초주검이 되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아시아의 경제 통합 이것이 우리 함께 사는 길이다. 다만 그들과의 연계에 앞서 연계시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피해로 줄일수 있는 계획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멕시코의 NAFTA협정 이후 겪고 있는 고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그리고 한국은 MERCOSUR의 준회원국으로 라틴아메리카외의 국가들 중에서는 유일하다. MERCOSUR의 회원국과는 다른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에 더할나위 없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블럭이 단순한 경제 통합이 아닌 EU와 같은 정치 통합, 화폐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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