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의 실태와 문제점 및 교정복지적 개선방안(A+자료)

소개글

노인범죄의 실태와 문제점 및 교정복지적 개선방안(A+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노인범죄 문제에 대한 이해
1) 노인범죄의 개념정의
2) 노인범죄의 특징
3) 노인범죄의 발생원인
2.국내 노인범죄의 실태 및 현황
1) 연령별 범죄 발생 빈도
2) 노인범죄의 증가 현황
3) 노인범죄의 유형별 실태
4) 노인범죄의 통계적 특성 분석
3.노인범죄 수용자의 실태
1) 교정시설 수용현황
2) 특별처우의 필요성
4.노인범죄에 대한 교정복지적 대책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쳐 사회에 복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범죄노인의 출소 후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보여준다. 출소 후 이들의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출소 전에 합당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열악한 생활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인 수용자를 위한 특별처우가 필요하다.
4.노인범죄에 대한 교정복지적 대책
특별 욕구를 갖는 범죄노인에 대해 교정복지실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첫째, 앞으로 범죄노인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는 교정복지 관련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사들의 개입을 가속화할 것이다.
둘째, 범죄노인 수의 증가와 함께 이들 범죄노인은 경제, 의료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지게 될 것이고, 이 같은 욕구의 해결을 위해 교정당국은 형사처벌자라 하여 개입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범죄노인에 관한 전망에 따라 교정당국 혹은 교정복지실천 사회복지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거나 대바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노인범죄의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정복지 관련 사회복지사는 경찰, 시민단체, 노인복지 관련 기관 등과 함께 노인의 범죄가 줄도록 다양한 개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범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연구의 실제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 법무부 교정국의 자료에 중점을 둠으로써 범죄 전후의 노인에 관한 실태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교정당국은 교정시설의 65세 이상 범죄노인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노인범죄에 대한 통계를 일환하기 위해 경찰, 검찰, 법무부 교정국 등은 65세를 기준으로 한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노인범죄의 원인으로써는 ‘역할상실’ ‘고독과 소외감’이라는 심리적인 원인과 ‘경제적 빈곤’이라는 사회적인 원인이 범죄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기의 대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노인범죄의 원인들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서, 첫째, 소외와 고독감의 해소방안 마련, 둘째,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역할 찾아주어 자아정체감과 만족감 형성해 주기, 셋째, 경제적 빈곤의 해결을 위해서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각종 제도 마련으로 은퇴후에 쉽고 단순한 직종으로 자리을 이동하거나, 직업이나 적응의 재교육을 통하여, 취업기회를 확충시켜야 하고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기초소득의 보장 책으로 공적연금제도와 생계보호제도 등의 확대 기회제공이고, 넷째, 노인과 노인범죄자들을 다방면으로 교육. 계몽하되, 노인범죄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으로는 노인범죄의 예방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노인 경력범죄자에 대하여 대책을 별도 수립, 검찰, 경찰, 법원, 교정기관, 지역사회가 노인범죄의 예방을 위해 공조체제를 수립해야 하며, 당국에서 노인범죄에 대한 실태파악 활동과 노인범죄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 하고, 노인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수사와 재판을 위한 대책과 노인수형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개선 방안과 노인출소자에 대한 재범을 막기위한 보호대책과 프로그램을 강구해야 한다.
노인범죄가 노인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풍양속을 살려 가면서, 국민의 관심하에, 국가 주도로 사회복지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많은 부분에서 범죄의 원인이되는 노인의 문제와 노인범죄의 수나 증가를 예방하거나 약화 시킬수 있을 것이다.
Ⅲ.맺으며
노인 문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문제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의 문제가 노인 범죄의 문제이다. 지금은 노인범죄의 그 빈도나 강도에 있어서 아직 많이 이슈와 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는 점점 노령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이나 체제, 그리고 문화는 그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래에 노인범죄의 증가에 대해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그러므로 효과적으로 노인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법적으로 그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인범죄의 대다수는 단순 절도이며 이는 경제적 빈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경제적 빈곤의 해결에서 예방의 한 방향을 찾을 수 있다.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각종 제도 마련으로 은퇴 후 쉽고 단순한 직종으로 자리를 이동하거나, 직업이나 적응의 재교육을 통해 취업기회를 확충시켜야 한다.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질수록 노인범죄 발생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기초소득의 보장정책으로 공적연금제도와 생계보호제도 등의 확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들이 많이 느끼는 소외감과 고독감의 해소방안을 위해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관 또는 지역사회 여러 단체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는 교정복지 체제도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인범죄에 대한 교정시설에서의 사회복지 실천을 바라기는 힘든 실정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교정복지실천 기술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하루빨리 사회복지사의 교정시설의 진출을 통해서 교정복지 실천기술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법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과 노인범죄자들을 다방면으로 교육계몽하되, 노인범죄자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으로는 노인범죄의 예방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노인 경력범죄자에 대하여 대책을 별도 수립, 검찰, 경찰, 법원, 교정기관, 지역사회가 노인범죄에 대한 실태파악 활동과 노인범죄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노인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수사와 재판을 위한 대책과 노인수형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개선 방안과 노인출소자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대책과 프로그램을 강구해야 한다.
참고자료 및 문헌
교정복지론 / 학지사 / 최옥채 지음 / 2003년.
한국 노인범죄의 실태에 대한 고찰 / 오흥수
http://www.kmib.co.kr/
http://www.chosun.com/
http://www.pu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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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   저출산,   사회문제,   노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