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 추진현황과 발전전망을 중심으로

목차

1. 제주일반개괄
(1) 위치 및 면적
(2) 인구
(3) 지형/지질
(4) 동물/식물
(5) 기후
(6) 주요산업

2. 연구주제 선정배경 및 연구과정

3. 국제자유도시 추진배경
1. 국외 여건 변화에 따른 배경
2. 국내 여건 변화에따른 배경
3. 제주도 여건 변화에 따른 배경
4. 배경 요약

4. 국제자유도시 추진현황

5. 국제자유도시가 갖는 문제점
1. 자본의 문제
2. 기업 입지의 문제
3. 자연훼손의 문제
4. 기타 난개발의 문제
5. 타 경쟁지와 비교

6. 국제자유도시 그 대응방안

7. 맺음말

본문내용

인센티브 제공에 의한 투자유인전략으로 이뤄지고 있는 바, 이에 따른 기존의 환경관련 규제들이 개발절차의 간소화 차원에서 축소되거나 삭제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그 실정이다.
최근,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개발청’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이에 따른 동등한 수준의 ‘제주 환경청’의 설치 또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정책이 ‘친환경 국제자유도시’ 실현에 있는 만큼, 이에 걸 맞는 각종 환경기준의 강화와 전략영향평가와 같은 선진제도의 시범도입, 환경관리업무의 확대를 위한 환경청의 설치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지방분권과 제주도 ‘분권시범도’추진에 따른 필요성
‘환경보전’의 문제는 이미 인류보편의 가치로서 이에 따른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는 비록 분권의 과제와 관련해서도 국가차원의 일정한 감독권한이 유지되어야 할 영역이라 사료되며, 더구나 민선자치 실시이후 가장 큰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지역간 개발경쟁에 따른 국토난개발의 문제를 경험한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에서 중앙정부 환경관련 업무의 축소, 혹은 이양의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4. 기존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출장소기능의 한계와 지역환경민원의 해결
광역단위의 업무라 할 수 있는 시험분석, 사전화성검토 현지조사, 인허가 현지조사, 자생식물 불법재취 단속, 밀렵단속, 보호지역 관리 등 출장소 규모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서류 작성 및 결재등의 업무 처리가 먼 거리로 인하여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5. UNESCO 생물보전지역지정에 따른 관리체계 구축 등 자연환경보전업무 기능 강화.
한라산을 중심으로 1,800여종의 식물과 곤충 4,000여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로서 8만4천여㏊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2002. 12. 16)되면서 제주도의 자연자원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됨으로 보다 더 전문적인 보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제주지역은 관광산업이 주된 사업으로 돼 오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과 보전에 따른 논란이 되풀이 되어 왔다. 이는 그 만큼 제주가 갖는 자연자원과 청정 환경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보전 노력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최근(2003. 2) 제주발전연구원의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골프장조성면적 확대’에 62% 반대, ‘지하수관리 강화’에 74% 찬성이라는 결과에서 보여지듯 이는 제주도민의 높은 환경의식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주의 환경관리 역량은 열악하기만 하며, 오히려 더욱 많은 개발위협에 훼손가능성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제주환경청설치가 국제자유도시에 따른 환경 파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대처 방안이라 볼 수 있다.
07 맺음말
환상의 섬 제주.
다양한 생태계의 보고 제주는 지금 국제자유도시라는 이름아래 자행되어지는 개발에 또 한번의 몸살을 앓고 있다. 제주가 지금보다는 더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비단 그 지역의 주민들뿐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이 찬성을 하는 입장이다. 개개인이 하고 있는 소규모의 과수농사와 밭농사로는 앞으로의 제주 경제를 낙관 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바로 농사를 그만 두고 그 자리에 고층 빌딩과 푸른 사막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 살리기일까? 그렇다면 제주민이 원하지도 않는 개발은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 것일까? 골프장의 경우라 그렇고 한라산의 경우가 그렇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국제도시를 계획하면서 국제적 금융과 물류 유통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모티브를 중심으로 대단위 투자가 이루어 졌다. 하지만 우리끼리 말로만 “금융의 도시”, “첨단의 도시”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그 곳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될지는 의문을 가져보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대규모의 투자는 지역 경제만 마비시키고 혼란만을 초래할 뿐이다. 음식 맛이 좋은 집에는 사람이 들끓기 마련이다. 굳이 화려한 이름을 걸지 않아도 국제적으로 전망만 있다면, 볼거리만 있다면, 또는 그 곳을 필요로 한다면 사람은 모이기 마련이다. 가까운 예로 부산의 국제영화제를 들 수 있다. 국제영화제의 경우는 제주처럼 대규모의 자본 유입이 아닌 소규모의 투자로 시작했지만 내용 면에서 뛰어났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동 아시아에 의미 있는 영화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제주의 경우는 어떠할까? 과연 제주가 금융의 도시로 거듭 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개발을 할 때 주로 하는 말이 ‘지속가능한 것’ 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골프장의 경우는 어떠할까? 제주 천연의 오름들과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까지 얼마나 지속시킬 수 있을 지도 모르는 골프장을 만드는 일이 정말 올바른 개발인지는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주와 제주 도민을 생각한다면 점진적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소규모의 투자와 골프 관광이 아닌 생태 관광을 통한 관광의 특화 그 속에서 많은 유동인구를 통한 상품의 유통과 특산물화 만이 보다 제주를 제주답게 만드는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
*** 참고문헌 ***
『생물지리학』 공우석
『제주다워야 제주가 산다』 현창국 <한울>
http://freecity.jeju.go.kr 제주국제자유도시
http://www.jdcenter.com/kor_index.html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http://cyworld.nate.com/common/main.asp 제주도발표를 위한 까페
목 차
1. 제주일반개괄
(1) 위치 및 면적
(2) 인구
(3) 지형/지질
(4) 동물/식물
(5) 기후
(6) 주요산업
2. 연구주제 선정배경 및 연구과정
3. 국제자유도시 추진배경
1. 국외 여건 변화에 따른 배경
2. 국내 여건 변화에따른 배경
3. 제주도 여건 변화에 따른 배경
4. 배경 요약
4. 국제자유도시 추진현황
5. 국제자유도시가 갖는 문제점
1. 자본의 문제
2. 기업 입지의 문제
3. 자연훼손의 문제
4. 기타 난개발의 문제
5. 타 경쟁지와 비교
6. 국제자유도시 그 대응방안
7. 맺음말

키워드

제주 위치및 면적,   인구와 지형,지질에 대해,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배경,   제주도 여건변화에 따른 배경,   국제자유도시 추진현황,   국제자유도시가 갖는 문제점 분석,   대응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