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협약

본문내용

는 저서에서 21세기에는 분명이 화석연료의 시대가 끝날 것으로 예측했는데, 미국은 지금은 안그런 거 같지만 이미 대비를 해놨다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우리가 과거 우르과이 라운드 시절 강 건너 불 보듯 하다가 농민들이 아작난(?)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뭔가 대비를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무조건 에너지를 수입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도 한다.
「교토의정서」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우려할 사안이다. 그런데 잘 하면 만년 에너지수입국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따지고 보믄 환경오염의 주범은 선진국들이다. 근데 그들이 환경 무지 생각하는 척(?) 하면서 차세대 에너지에서도 패권을 추구하고, 그것을 빌미로 후발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을 압박하려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좀 지나치게 부정적인 관점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고로 국제사회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항상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국제사회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꿀 힘이 ‘그들’에게 있는 이상 그들이 그 힘을 안쓴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다.
지금 울 나라는 중동산 두바이유에 의존해서 산업을 유지하는데, 앞으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던가 로열티를 주던가 하는 조까튼(?) 상황이 올 개연성도 있고, 따라서 내친김에 아예 발상을 전환해서 우리도 만년 에너지 수입국 졸업하고 차세대 에너지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주기보다는 받는 쪽으로 지금부터 머리 쓸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다.
요즘 새로운 성장동력 이야기 많이 하는데 대체 에너지 사업만한 기술집약 산업도 없고 이만한 성장동력도 없어 보인다.

키워드

교토의정서,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   런던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