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부모문제에 관한 소고

목차

서론
1. 가족문제의 개념
2. 가족문제별 개요
3. 가족문제의 발생원인
4. 가족문제를 보는 이론적 시각

본론 - 하나
1. 편부모 가족의 개념
2. 편부모 가족 현황
3. 편부모 가족 발생 원인
4. 편부모 상황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
5. 편부모 가족의 생활 실태

본론 - 둘
1. 편부모 가족 지원의 역사
2. 편부모 가족 지원 현황
3. 정책 평가
4. 현행사회복지정책 실태 및 문제점
5. 가족 정책의 문제점
6. 편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적 대안 제시
7. 편부모 가족 발생 예방책
8. 가족 복지 정책이 나아갈 길

결론

본문내용

편부모 가족 발생 예방책
1)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2) 가족의 경제력을 강화 하여야 한다.
3) 건전한 성문화를 조성하고 성교육을 조기부터 실시하여야 한다.
4) 30∼50대 남성의 건간을 증진 시키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8. 가족 복지 정책이 나아갈 길
가족정책은 가족의 욕구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족친화적 사회정책으로서 가족을 단위로 한 포괄적, 종합적이면서 약화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원칙하에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족단위의 종합적 복지정책의 추진으로 가족 구성원의 생활 여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또한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복지정책의 추진으로 가족원 개개인의 이기주의와 세대차이를 감소시키고 가족단위의 여가를 보냄으로서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공고히 하고 가족 중심의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시켜야 하겠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고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1) 가족의 사회보장적 기능은 단독가구, 편부모가구, 새싹가정가구등에 가장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 취약 가족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이 제일먼저 강구 되어져야 한다.
2) 인구변천과 사회변동으로 인해 편부모 가족, 여성가구주 가족, 20대 독신가구, 노인단독가구 및 비혈연가구, 1인가구, 새싹가정 등이 증가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보육서비스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모든 아동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아동교실을 광범위하게 확충하고 이를 내실화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5) 기혼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보육시설의 확충, 취업모의 욕구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직장에서의 육아휴무제도 활성화, 탄력적인 근무시간제도 등의 도입 등이 요구 된다.
6)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에게 1일 2회, 각 30분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
7)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의 육아휴직제도의 보편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육아휴직 기간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한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8) 가족간의 교제 및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가족문화관련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결론
우린 지금까지 가족문제와 그에 따른 편부모 문제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현행 정책과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정책, 그리고 정책 건의를 통해서 가족복지에 대한 대략의 흐름을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에서 편부가구를 위한 복지 서비스는 모자복지법에 준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모자가족과 동일한 복지수혜 이외에 가사 보조지원비를 받고 있으나 부자가정의 특수성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은 없는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이용하여 가사지원과 정서 지원을 시도하고 있으나 거의 미미한 실정이라는 것 또한 파악할 수 있었다. 여러 자료를 통해서 우린 편부가구들은 역할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역할지원서비스로 가족기능의 보완적인 서비스 제공, 취업보장을 위한 지원, 자녀보육서비스, 자녀교육의 의무화, 재혼을 희망하는 대상에 대한 재혼 기회 조성, 가족상담서비스 등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편모가구의 경우는 주거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현재 편모가구를 위한 주거보호서비스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그 실효성이 낮고 실천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대단히 미미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모자보호 시설은 1999년 말 현재 전국 38개소, 모자자립시설은 전국 3개소, 모자일시 보호시설 8개소 등 49개소가 있는데, 시설입소를 원하는 편모가정에 비해 그 수가 부족하고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적 편재와 낙인감으로 인해 서설의 정원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 또한 모자일시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족에게 주어지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주거보호서비스와 생계보조금 전달에 그칠 뿐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편모가구을 위한 모자보호 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실효성, 그리고 보편성을 위해 모자보호시설의 전문화와 다양화가 요구된다. 또한 편모가정을 위한 상담서비스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일회적인 상담으로 끝나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들 상담인력의 전문 상담서비스의 전문화를 이끌어야 하겠다.
오늘날 가족의 구조와 변화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가족이 사회와 가족성원을 위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가족문제는 우리 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른 가족변화와 깊게 연관되며 가족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족문제와 관련된 사회병리적 현상들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가족과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은 가족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가족문제에 예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응들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 참고문헌 및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청, 국민기초생활보호법령, 모자복지법
이상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8권, 제2호.1999년 가을호
변화순, 「가족해체의 실태 및 대책」,한국여성개발원
김미숙 外5名,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2000
박영란, 「저소득 편부모 가족의 문제와 대응방안」,한국여성개발원 세미나
자료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서학위 논문, 2000
김양희. 「한국 가족의 갈등연구」,중앙대학교출판부,1993
송성자, 가족관계와 가족치료, 홍익제.1995
김만두, 한혜경 공저, 현대 사회 복지 개론, 홍익제
이영숙 外2名. 가족문제론, 학지사, 1999
최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200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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