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호 아동에 관한 연구

목차

1. 시설운영
(1) 시설보호 아동
가. 재정 현황
나. 종사자 현황
다. 프로그램 및 서비스 현황
라. 시설환경 현황
마. 입․퇴소 등 관리(아동복지법 제 10조)
1)부모-자녀관계에서 아동의 인격형성
2)중요한 타인의 결여

(2) 아동결연 및 후원금 관리
1) 후원자 발굴 및 다중결연 지양
2) 후원금 관리
3) 행정사항
4) 지원내역
5) 정서적 후원

(3) 퇴소아동의 대한 지원
1)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
2) 자립지원센터 운영

본문내용

시설보호에 적합하지 않는 아동
ㅇ 입주대상 및 보호자
- 입주대상 : 그룹홈의 유형에 따라 대상 선정
대상아동의 입주절차는 시설아동의 입소절차와 동일
- 보호자 :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생활지도원(시설종사자)으로 일상생활의
지원·지도에 지장이 없는 심신이 건강한 자
ㅇ 인원 및 기간
- 보호자를 포함하여 5명을 표준으로 하되 7인 이내
- 단기보호 및 치료보호 그룹홈의 입주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1년단위로 연장가능
(시·군·구청장이 연장조치)
- 장기보호의 경우에는 시설보호와 동일하게 18세미만까지 보호가능하나,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1조(시설보호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 가능
ㅇ 주거형대 및 위치
-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으로 일반주택지 내에 위치
- 간판이나 표찰을 붙이지 말고, 몇 개의 그룹홈이 한곳이 집결 되지 않도록 해야 함
ㅇ 운영주체
- 아동복지시설, 다만 사회복지법인이 종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는 경우
운영주체는 그대로 유지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임차료를 부담하여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경우
비영리법인들이 운영가능
-그룹홈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고자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별지 12호 서식에 따라 신청
ㅇ 장부 비치
- 그룹홈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장부를 비치
· 비품대장, 현금출납부, 아동카드, 그룹홈 운영일지 등
(4)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32세대
ㅇ 지원수준
- 보호자 인건비 : 13,280,715원/인·년
- 관리운영비 : 169,000원/세대·월
ㅇ 후원금 관리
- 그룹홈 아동에 대한 개인 후원금이 있는 경우 공동경비로 사용토록 하고 그룹홈의
보호자가 통장관리를 함
(예산현황)
(단위 : 천원)
2001
2002
증 감
비 고
187,050
195,951
8,901
ㅇ 사업대상 :32세대
(5) 행정사항
ㅇ 그룹홈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시설은 신청해야함
- 2000년 이전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그룹홈은 유형을 구분하여 시·군·구에 보고
ㅇ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룹홈 요건, 보호자 자격 등을 검토하여 실시가능 여부를 확인 한 후 사업인가
- 그룹홈 사업을 실시하는 아동복지시설은 그룹홈 운영에 소요되는 예·결산은 따로 작성하고, 보호자는 매월 지출 내역을 작성
- 그룹홈 사업을 하는 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에 반기별로 시설운영관련 보고시 함께 보고
ㅇ 일시보호 유형의 그룹홈은 피학대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예방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개선방향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조건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과연 책무성 있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끈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공공자금의 효율적 사용, 외부평가제의 실시, 경쟁의 심화 등의 회부 도전 가운데 시설아동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대학 입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아동복지 사업 지침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지방예산을 확보하여 시설 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업비와 퇴소아동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는데 기본적으로 저소득 아동들에게는 고등학교까지의 등록금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시설퇴소 이후인 대학 입학금 뿐 만 아니라 등록금과 교통비, 잡비 등을 확대하여 지원해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될 것이다.
·아동수당제도 도입 검토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장애인,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수당, 노인수당처럼 아동의 복지권을 실현할 수 있고, 통합적인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체계를 구축하여 소득보장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장기적으로 시설에 보호중인 아동들에게 만이라도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 용돈 지급
97년도까지 서울시 자체적으로 아동들에게 지급되었다가 폐지된 아동용돈 지급의 부활이 필요하다. 등록금, 생계비, 아동수당의 지급만으로는 아동들이 정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가비용이 부족하므로 아동 용돈 지급의 부활이 시급하다 하겠다. 97년까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급된 아동용돈은 초등학생 10.000원, 중학생 15,000원, 고등학생 20,000원이었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실정에 맞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시설 전산망 네트윅 구축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전국아동복지시성연합회 전산 네트윅은 전국 271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을 대표하는 비영리법인체로서 급속한 시대변화에 발맞추어 이에 부응코자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인트라넷을 구성하였다. 아동복지사업과 아동복지시설의 적극적인 홍보와 어려움 등을 게재하며, 앞으로 아동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아동복지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아동 보기지설 전체에 대하여 전산 네트윅을 구축한다면, 대시민 홍보, 시설개방 효과, 시설의 투명성 확보 업무의 효율화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것이다.
사회복지사로서 우리들의 할일은,
지금껏 쌓아왔던 벽을 허물고 편견을 버리고 색안경을 내려놓고 가만히 그들을 무조건적인 지지와 따뜻한 마음으로 수녀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상처라고도 할수있는 마음들을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씩씩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것처럼 지원금이 나와도 한번밖에 나오지 않으며 대학에 진학해도 역시 한번밖에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할수있다는 자신감과 자립할 의지가 강한 아이라면 충분히 세상을 향해 가슴을 펴고 자신의 이름 석자를 세상에 강하게 뿌리내리고 잘 살수 있을꺼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참고문헌
현대 사회와 아동 -김현용 외
소규모 아동복지시설 연구 -이태수 외
아동양육의 위기와 사회적 보호, 1991, 노자와마사꼬, 인간과 복지
시설보호 아동의 생활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오진명
시설규모에 따른 시설 아동의 자립성과 사회 적응력 비교 연구(논문) -이삼미
- 관련사이트
동명아동복지센터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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