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매매 특별법에 의한 성 매매 여성들의 인권

소개글

성 매매 특별법에 의한 성 매매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 매매와 성 매매특별법의 정의

2. 성 매매특별법의 달라진 내용

3. 성 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달라진 수치

4. 성 매매 여성의 피해사례

5. 토론내용

본문내용

성 매매와 성 매매특별법의 정의
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성행위를 종래에는 윤락 혹은 매춘행위라고 했다.
그러나 '매매춘'이란 용어 사용은 그 용어가 일본식 표기라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려니와 성욕을 필연적이고 고정적인 것으로 포장함으로써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감추게 될 위험이 있다. 성을 사는 사람 또는 가부장제 성문화에서 남성의 관점만을 반영하고 성을 파는 사람 혹은 여성의 입장은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차별적일 뿐 아니라 여성 비하적이다. 이에 대한 대안적 용어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맥락인 성의 상업화와 성 산업을 강조하고 거래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성매매'라는 개념이 소개되었다. 이 개념은 성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에 천착하는 종래의 보수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 구조와 여성의 인권이 고려되지 않는 다층적 구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성매매 현상의 복잡함과 여성 억압성을 부각하는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2004. 3. 22, 법률 제7212호).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전문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키워드

성매매특별법,   성매매,   집창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