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사회복지행정

소개글

공적사회복지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 개요

1.중앙정부 사회복지행정조직과 기능

2.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행정조직과 기능

3.우리나라 공적사회복지 전달체계 문제점

4.우리나라 공적사회복지 전달체계 발전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부문 사회복지행정체계의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는 복지관련업무의 조정 및 역할담당을 할 통합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의 복지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일관성이 없고, 부서간의 업무조정이 대단히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부터의 복지관련업무를 조정하고 일관성있는 복지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산하의 복지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상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복지행정수요의 충족을 위한 지방분권화를 강력히 실시해야한다. 중앙부처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업무를 지방정부로 그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면, 공적부조, 의료보장,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전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틀은 중앙정부에서 관장하고, 그 외의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기능을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이고 수직적인 행정체계보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는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적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되고 있다.
1) 사회복지 업무체계의 일관성 부족
2) 업무내용의 중복에 의해 책임소재가 불명확
3)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상 중복된 상급기관의 간섭, 관여 심화
4) 현행 전달체계 내에서 서비스의 자율성과 능동성 결여
5)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업무 분담에 대한 소극적 자세
4. 우리나라 공적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원칙아래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조직을 거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분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여하는 공적부조와 사회적 서비스이다.
이 두 분야의 서비스에 국한하여 지금까지 제시된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모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모형 표 참고) 김형식외2명,<사회복지행정론> (서울: 동인출판, 2001) p.8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시, 도 사회복지청
시, 도 보건복지청
(보건복지,위생,환경)
시, 군, 구 사회복지사무소
읍, 면, 동 사회복지출장소
시, 군, 구 보건복지지방사무소
<중앙집권화/사회복지분리형> <중앙집권화/보건복지분리형>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시, 도 의회
시, 도 지사
시, 도분사위원회
시, 군, 구의회
지방분사회
시, 군 구장
<지방분권화/보건사회분리형>
하나는 중앙집권화/분리형과 다른 하나는 지방분관화/분리형으로 볼 수 있는데, 전자는 시, 도의 지방 일반행정기관에서 사회복지업무나 보건복지의 업무를 분리시켜 보건복지부 하부 집행기관인 사회복지청이나 보건복지지방청으로 만드는 형태이다.
후자는 행정자치부의 집행기관으로서 시, 도의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받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는 간접적인 통제를 받는 경우이다.
또 지방분권화/사회복지분리형과 지방분권화/보건사회분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계층의 단순화이다.
-이것은 각 계층 간 과다한 계층적 접근방법에 의한 보고, 지시, 감독, 통보 등을 완화하여 계층의 수를 중이는 방법이다.
둘째, 업무를 하급기관으로 이양하는 방법이다.
-업무를 기획, 조정, 통합하고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 그리고 장비, 기술, 인력, 자원, 정보획득 능력의 강화를 필요로 할 경우로 상급 기관의 업무를 한정하고 가능하면 많은 업무를 하급기관으로 이전토록 한다.
셋째,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수직적이고 지시적, 감독적, 후견적 관계에서 상호보완, 수평적, 협동의 관계로 전환한다.
사회복지행정체계의 필성은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욕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데에 있다.
넷째, 새로운 전달체계에서는 정부담당업무 중 자율적인 민간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담당해야 하는 업무는 과감하게 민간조직에서 담당하도록 하게 한다. 따라서 민간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김형식외2명,<사회복지행정론> (서울: 동인출판, 2001) p.82~p.84.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서 공적사회복지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다음의 표로 정리해보겠다. 신복기외3명,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양서원출판, 2002) p.171.
구분
현황 및 문제점
발전방향
역할
-지역단위 중심복지센터 혁할미흡
-지역별 복지계획의 부재
-민간복지기관과의 역할 분담 모호
-시, 군, 구 수준의 복지전담 행정조직 설치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법제화
사업
-현금급여 지급 위주의 사업 수행
-대인 서비스 수행미흡
-도시지역의 민간복지기관 연계 강화
-농촌지역 공공행정조직의 서비스 제공기능 확충
-취약계층 중심의 제한적 급여
-일반 주민 이용가능 서비스 확대
-복지행정 대상부문간 업무 중복
-지역담당제 및 업무담당제의 적정 운용
-급여통합 지급체계 마련
-민간복지기관 및 보건소와 서비스 중복
-보건 및 복지서비스 전달의 연계
-소규모 지역별 사업거점 설치
-읍, 면, 동사무소의 일반행정업무 수행으로 전문적 서비스 제공 곤란
-복지전담 행정체계 설치
환경
-고령화, 실업 등 복지수요 급증
-복지부문에 대한 선별적 재정투자 확대
-민간자원 동원 활성화
-구조조정 등 행정환경 효율화
-읍, 면, 동사무소 기능 전환시 복지전담 일선 조직 마련
-민간복지기관의 증대 및 서비스 다양화
-민간기관과의 역할분담 명확화
-지역별 복지네트워크 구축
조직
-복지전담 행정조직의 부재
-복지전문 인력의 부족 및 전문인력 배치의 지역별 형평성 미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시, 군, 구 전원 배치 및 확대
-통합 읍, 면, 동 단위의 일선 사업거점 설치
♣ 참고 문헌 ♣
- 김형식외 2명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동인출판사, (2002)
- 박차상, <한국사회복지행정론>, 대학출판사, (1999)
- 신복기외 3명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2002)
- 최성재, 남기민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 (2000)

키워드

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   우리나라사회복지전달체계,   행정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