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의 인식전환

소개글

생명윤리의 인식전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낡은 윤리 체계
(1) 생명의 신성성에 대한 성경적 견해
(2) 존엄성에 대한 헌법적 견해
2. 새로운 윤리 체계
(1) 의료 윤리의 변화
(2) 신체 자기 결정권
3. 생명윤리문제
(1) 낙태문제
(2) 안락사 문제
(3) 뇌사와 장기이식

Ⅲ. 결론

본문내용

질환이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데 단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를 계속한다는 것은 환자 자신을 위하여서나 가족을 위하여서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주는 비인간적인 처사라는 발상이 바로 생명유지 치료를 중단하는 실질적인 근거이다. 그렇다면 회복 불가능한 판단은 순 의학적인 일이며 그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야기된다. 어떤 학술 단체에서는 의식이 절대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생명유지 치료 중단의 기준으로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의식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무익하고 무의미한 치료는 중단하고 환자가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식회복이 불가능한데 치료를 계속한다는 것은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품위 내지는 존엄을 떨어뜨린다는 취지에서 주장한다.
그런데 생명유지 치료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대개가 자기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따라서 환자와 가족들의 생명에 대한 권리로서의 의견존중이 필요하게 되었다. 생명의 연장이 환자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한 적절하고 타당한 모든 방법으로서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도록 하여야 하나, 이 인간의 자유를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된 것이 명확하고 생명을 무의미하게 인공적으로 연장시키는 데 불과할 때는 환자와 그 가족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생명윤리라는 이슈는 특정 이익이 충돌하는 일반적인 정책의제와 그 성격이 다르다. 즉 여러 집단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립하는 경우가 아니라, 경제성, 난치병 치료 등을 주장하는 새로운 윤리체계의 입장과 생명윤리를 우선시하는 시민 종교단체의 입장이 부딪힌 경우다. 이러한 대립에서 시민 종교단체가 승리했을 때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익은 없다. 다만 생명의 신성성을 보호해야한다는 추상적인 가치체계가 대립에 임할 때의 유일한 무기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볼 때 새로운 윤리체계는 의료적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윤리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하면 되겠지만 불행히도 어느 쪽도 이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 상황 하에서는 과학적, 윤리적, 경제적 관점에서 두 방법의 상대적 가치가 끊임없이 저울질되는 가운데 여러 이해집단들간의 절충에 의해 연구의 진행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낡은 윤리체계로는 지금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대 의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개인의 신체자기결정권에 대한 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확대되는데 어느 일정한 틀로서 구속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발생할 뿐이다. 따라서 이런 생명윤리의 변화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문제해결이 아니라 “새포도주는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성경의 구절처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요즘 한창 떠오르는 배아복제 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눈앞에 닥친 질병문제에만 치료를 해왔다면 보다 장기적인 시안으로 그러한 질병을 배아복제 등의 유전자 연구를 통해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인류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과학연구의 자유를 보장하고 생명공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과학계 및 산업계와, 인간존엄의 윤리와 안전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종교계, 여성계 및 시민단체 사이의 간극이 상당히 벌어져 있다. 즉 생명공학이냐 생명윤리냐식의 양자택일의 구도가 아직 극복되고 있지 않은 감이 드는 것이다.
따라서 배아복제를 비롯한 낙태, 안락사,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하여 사회내 합의된 인식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매스미디어이다. 언론의 보도 내용은 때로는 논쟁의 방향성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언론은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제,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학기술적 주제를 시의적절하게 제기해서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사회적인 논의를 촉발시키는 공론화 역할과, 특정 과학기술과 연관된 다양한 전문적 견해들 사이의 경합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핵심 쟁점을 부각시켜서 다양한 사회 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쟁의 마당이 되는 역할, 그리고 자본의 논리가 결합된 거대과학적 사안에 대해 후손 세대에 이르는 장기적인 전망과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익성을 확보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김동광. 과학언론을 생각한다. 시민과학 2002 ; 41 : 55-56

키워드

윤리,   안락사,   신체자기결정권,   낙태,   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