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목차

1. 자치경찰의 개념과 특징
1)경찰제도의 의의
2)경찰제도의 이념
3) 자치경찰제의 특징

2. 자치경찰제의 기대효과
1) 주민만족의 치안서비스 제공
2) 주민협력 활성화
3) 깨끗하고 효율적인 경찰행정 실현에 기여
4) 행정력의 향상

3. 미국의 자치경찰제
1) 연혁
2) 조직 및 운영체계
3) 지방자치와의 관계
4) 예산
5) 권한

4. 현자치경찰의 문제점

5. 자치경찰제도의 장․단점

본문내용

화
(5)지역간 경찰인력의 질적 수준 차이
3) 우리나라 자치경찰의 도입모델
(1) 타기관 간섭금지, 엄정중립 및 권한 남용 금지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직무에 관하여 지시나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경찰의 활동은 직무범위내에 국한해야 하고, 직무수행에 있어 엄정중립을 기하여야 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등 그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국가경찰위원회 설치와 위원 선임
국무총리 소속 하에 국가의 공안과 관련된 경찰운영을 관장하고 경찰청을 관리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중 4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과 2인의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2인의 위원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국무위원으로, 위원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한다.
(3) 경찰청 위상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청을 두고 경찰청에 청장과 차장 각 1인을 두며, 청장은 치안총감으로 차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4)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신분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찰청 소속의 경감 이하의 경찰관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5) 시 도별 경찰위원회 설치와 위원선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소속 하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방경찰위원회를 두고, 시 도 지방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위원중 4인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의회에서 선출한 자를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당해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2인의 위원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도록 한다.
(6) 시ㆍ도별 지방경찰청장 임명
경찰청 관할 하에 시ㆍ도 지방경찰청을 두고 시ㆍ도 지방경찰청에 지방경찰청장 각 1인을 두며, 특별시 지방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가 특별시 지방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에게 제청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광역시ㆍ도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광역시ㆍ도 지방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한 사람을 국가경찰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한다.
(7) 자치경찰 예산
지방경찰에 소요되는 경비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은 당해 시ㆍ도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국고에서 차등 지급하도록 하여 시 도간에 균등한 치안행정서비스 제공을 유지하도록 한다.
(8)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청 지휘 감독과 상호협력
시ㆍ도 지방경찰청장은 시ㆍ도 지방경찰위원회의 관리 하에 경찰청장의 지휘ㅗ감독을 받아 관할구역내의 경찰사무를 통할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ㅗ감독하며, 시ㆍ도지방경찰청 상호간에는 협력과 공조를 하도록 한다.
(9) 경찰서
시 도 지방경찰청 관할 하에 경찰서를 두고 경찰서에 서장 1인을 두며 총경으로 보하고, 경찰서장은 당해 시ㆍ도 지방경찰청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명하며 경찰서장은 경찰청장과 시ㆍ도 지방경찰청장의 지휘ㅗ감독을 받아 그 관할구역내의 경찰직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ㅗ감독하도록 한다.
(10) 자치경찰 공무원의 임명과 신분
시ㆍ도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정 이상의 경찰관은 시ㆍ도 지방경찰청장의 제청으로 시ㆍ도 지방경찰위원회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ㆍ도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감 이하의 경찰관은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며, 시 도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직원 중 경정 이상의 경찰관은 국가공무원으로, 경감 이하의 경찰관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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