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상 영세율과 면세

소개글

현행 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영세율
1. 적용대상
2. 첨부서류

Ⅱ. 면세
1. 면세대상
2. 면세포기

본문내용

을버스운송사업용 천연가스 연료버스.
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조특법 106.2)
- 무연탄, 도시철도·공공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 란한 것,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과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용품등.
2. 면세포기
면세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를 면세포기라고 한다. 면세포기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는 사업자로서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제도는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 경감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모든 면세사업자에게 면세포기를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은 면세를 포기하여도 최종소비자에게 조세부담이 전가외지 않는 몇 가지 경우에 한하여 면세포기를 허용하고 있다.
① 면세포기대상
- 영세율 적용대상인 재화·용역
- 공인단체 중 학술연구단체와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면세포기 절차
-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해서 신고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는 포기 후 3년간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지 못하며 3년 경과 후 다시 면세적용신고 가 가능하다.
③ 범위
- 면세되는 2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 하여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만을 면세포기한 경우에는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다.

키워드

세법,   영세율,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