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란 무엇인가 -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을 중심으로

목차

1. 주제의 선정

2.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주요 내용 첨부자료 1. 참고

3.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찬성의견
1).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취지
2).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대상과 범주
3).건기법의 장점

4. 결론

첨부자료 1. 법조항

첨부자료 2. 결손가정의 아동특성

본문내용

2조 (건강가정지도사의 채용)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장, 관련 위탁사업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가정지도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6장 건강가정육성 기금
제43조 (기금의 설치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육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그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기업 및 사회단체의 기부금
5.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③기금운용에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융자, 특별회계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④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제4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가정육성 사업의 지원
2. 건강가정육성 단체의 지원
3. 건강가정육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그밖의 건강가정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45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재무관과 수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준용한다.
제7장 보 칙
제46조 (보조금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은 단체나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47조 (조세감면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육성 사업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육성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비품, 기자재 그밖의 필요한 용품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자료 2.
*결손가정의 아동의 특성(정상가정의 아동의 특성과 비교해서)
구분
결손가정 아동의 특성
1. 자신의 가치에 대해
1. 회의적, 무가치한 인물로보며 종종 불안감을 느끼고 불행하다고
느끼며, 자기자신에 대해 부정적, 행동도 불안하고 소극적임
2. 부적응경향
2. 대인관계부적응, 정동불안정성, 학습부적응이 높게 나타남
3. 자아개념
3. 자아개념 낮게 나타남
4. 신념
4. 불합리한 신념 더 많이 갖고 있음
5. 학업성취면
5. 학습부진
6. 학교생활적응
6. 학교생활에 부적응 함
*이혼에 대한 아동의 반응 (Francke:1980)
- 2∼5세의 유아는 발달의 퇴행, 의존성, 대소변 못 가리기, 다른 성의 부모 가 떠남으로써 오는 성적발달의 영향과 같은 성의 부모에게 경쟁을 느끼므 로 그 부모가 실제로 떠나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한다.
- 6∼8세의 아동도 부모의 이혼이 자기의 탓이라고 책임을 느끼며,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고 아사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낀다.
- 8∼12세의 아동은 이혼을 제의했다고 생각되는 부모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 며 그것이 학교에서 폭발할 때는 친구들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
*이혼가정 아동의 문제
- 부모가 이혼을 하면 자녀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depression에 빠지고 정서적인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모들이 자기들의 감정문제에 사로잡혀있기 때문에 자녀의 고통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Peterson & Zill, 1986)
- 대부분 이혼한 부모를 가진 사춘기 아이들은 성장을 하면 미성숙한 이성 관계에 돌입하고 그들이 결혼을 해도 이혼으로 끝나는 사례가 허다하다. 즉, 부모의 이혼경험이 자손들이 같은 길을 걷는 일이 많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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