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관련법의 변천과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

목차

1. 성매매에 대한 용어 정리

2. 성매매 여성의 현실

3. 성매매 금지의 당위성

4. 성매매 법제화에 대한 시각

5. 우리나라 성매매 법제의 역사

6. 성매매특별법에서 달라진 점

7. 성매매에 대한 언론의 문제점

8. 성매매 금지입법과 법집행상의 문제점

9. 함께 생각해 볼 문제들

본문내용

고 1때 엄마가 오랫동안 알아 누우셨는데, 1남 3녀 중 막내였던 나는 할 수 없이 엄마의 병간호와 집안일때
문에 고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다. 끝내 엄마는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집을 나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전자부품 회사에서 공운으로 몇 달간 일하다 유흥업소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인천의 술집,룸싸롱에 취직하였다. 처음에는 손님은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업주와 약속을 하였고 술만 따랐었다. 그러다가
자연히 손님을 받게 되었고... 그 후 다른 지역으로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친구의 유혹에 따라 친구와 오산에 갔다. 그곳에서 자취하면서 한 여관과 연결되어 ‘전화발이’를 하기 시작하였다.
          - 애형(가명),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연구 사례
소문으로만 나돌던 성매매 여성 관련 블랙리스트가 발견됐다. 이 문서는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선불금을 갚지
않고 도주한 성매매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중략)...한 예로 4년 전 발생한 군산시 대명동 화재사건을 보자. 당시 쇠창살이 박힌 창문과 철문으로 잠긴 2층 건물에 갇혀 성매매 여성 5명이 숨졌는데, 화재 현장 금고에서 ‘취업각서’와 ‘현금보관각서’가 발견됐다. 금품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들을 옭아맨 현대판 노비문서인 셈이다. 그러나 경찰은 강제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단속하기는커녕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이를 묵인해주었다고 한다.
경향신문, 20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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