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사

목차

Ⅰ. 序說

Ⅱ. 憲法의 制定
⒈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과정
⑴ 5 · 10 선거
⑵ 건국헌법의 제정
⒉ 건국헌법의 구성과 내용

Ⅲ. 헌법의 개정과정
⒈ 개헌과정의 특징
⒉ 제1차 헌법개정(1952. 7. 7. 拔萃개헌)
⑴ 내용
⑵ 문제점
⒊ 제2차 헌법개정(1954. 11. 27. 四捨五入개헌)
⑴ 내용
⑵ 문제점
⒋ 제3차 헌법개정(1960. 6. 15 제2공화국 성립)
⑴ 과정
⑵ 내용
⒌ 제4차 헌법개정(1960. 11. 29. 附則개정)
⑴ 내용
⑵ 문제점
⒍ 제5차 헌법개정(1962. 12.26. 제3공화국 성립)
⑴ 과정
⑵ 내용
⑶ 문제점
⒎ 제6차 헌법개정(1969. 10. 21. 3選 개헌)
⑴ 내용
⑵ 문제점
⒏ 제7차 헌법개정(1972. 12. 27 제4공화국 성립)
⑴ 과정
⑵ 내용
⑶ 문제점
⒐ 제8차 헌법개정(1980. 10. 27. 제5공화국 성립)
⑴ 과정
⑵ 내용
⑶ 문제점
⒑ 제9차 헌법개정(1987. 10 .29. 제6공화국 성립)
⑴ 과정
⑵ 내용
⑶ 문제점

Ⅳ. 結語

본문내용

신설(헌법상)
⒫ 대법원전담부 설치, 징계처분으로 법관파면규정 삭제
⒬ 행정심판의 헌법적 근거
⒭ 일반법관 임명 : 대법원장
⒮ 지방자치 유보(지방의회 구성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유보)
⒯ 기본권보장 형식 : 일반적 법률유보
⒰ 위헌법률심사제청권 법원에 부여
⑶ 문제점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과거 긴급조치의 내용을 대부분 법률의 형식으로 수용(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합헌결정)하였고, 야당정치인의 활동을 사전 봉쇄하였으며,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의 미명하에 상당히 제한되었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부정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김철수, p73
제9차 헌법개정(1987. 10 .29. 제6공화국 성립)
⑴ 과정
1985년 2월 12일에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계기로 표면화 된 실질적 민주화,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국민의 정부선택권 보장, 기본권의 확대강화 등의 국민적 요구가 권영성, p100
1987년 610항쟁을 계기로 민주화의 요구가 최고조로 달하였으며, 이를 민정당 노태우대표가 629선언의 형태로 받아들임으로서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에 성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⑵ 내용
⒜ 前文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의 계승과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을 명시하였다.
⒝ 銃腔
ⓐ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제2조 제2항)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추진규정의 신설(제4조)
ⓒ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명시(제5조 제2항)
⒞ 기본권
ⓐ 적법절차조항(제12조 제13항), 구속이유고지 및 구속통지의무 규정(제12조 제5항)
ⓑ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나 검열제의 금지규정(제21조 제2항)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규정(제30조)
ⓓ 최저임금제 실시규정, 여자노인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국가의 의무 및 재해예방의무 규정, 주택개발정책의 실시 및 모성보호규정 등의 신설 또는 추가
ⓔ 구속적부심사제도(제12조6항)와 형사보상청구권제도(제28조)의 확대 개선
⒟ 국회
ⓐ 국정감사권의 부활
ⓑ 국회해산제도의 폐지
ⓒ 국회의 총회기 제한규정의 삭제
⒠ 대통령
직선과 임기 5년의 단임제로 개정, 비상조치권을 긴급명령권제도로 약화
⒡ 법원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일반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사항 관장, 특히 헌법소원 신설
⒣ 경제 질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제와 조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⑶ 문제점 김학성, p104
⒜ 형사피고인에게 구속적부심 청구를 허용하지 않은 점
⒝ 국선변호인을 형사피고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점
⒞ 선거연령을 법률에 위임한 점
⒟ 대통령제 정부의 기본 형태인 부통령제를 두지 않은 점
⒠ 부총리제를 헌법에 규정하지 않은 점
⒡ 헌법소원의 개념을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남겨둔 점
⒢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해임건의제를 둔 점
소결
우리나라 헌법개정사의 특징을 들어보면 짧은 역사에 비해 개정의 빈도수가 너무 많았으며, 개정내용이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대통령의 선거방법 변경정부형태의 변경에 주를 이루었고, 개헌추진세력가 집권자 및 집권여당 중심이었으며, 개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투표를 조작하기도 하였고, 개헌 전후에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강압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기성정치인의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재산권을 박탁하기 위한 소급입법을 마련하기 위한 개헌이었거나, 개헌추진방식이 변칙적(위헌적) 경향을 띄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제9차 개헌은 평화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적 여망을 최대한 수용한 합의개헌의 형태로 이루어진 점이 특기할 만하다 권영성, p104
Ⅳ. 結語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존재 형태와 가치규범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법적규범으로 정립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최근 대통령의 임기의 변경이나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나 이원정부형으로의 대한 변경을 중심으로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지난 제9차 헌법개정이후 우리 국민들 사이의 정치적 환경과 가치관에 변화가 있었음을 이야기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경성헌법주의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한번 개정된 헌법은 재개정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앞으로의 헌법개정은 과거 권력자들에 의한 해악적 헌법개정이 아닌 국민들의 진의를 담은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개정당시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치도 내다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헌정사,   헌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