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정책의 현황과 방안

목차

국문요약
표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제 2 절 과제의 의의와 목적


제 2 장 장애인고용정책의 이론적배경
제 1 절 장애인의 정의와 현황
제 2 절 장애인고용의 당위성

제 3 장 각국 및 한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제 1 절 외국의 사례
제 2 절 한국의 사례

제 4 장 장애인고용정책 확대방안
제 1 절 장애인고용 부진의원인
제 2 절 사회 전반적 인식 변화에 따른 확대방안

제 5 장 결론

본문내용

으며 이 중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인한 고용기회의 제한은 장애인에게 있어 다른 차별보다 상당히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부정적인 태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국가적 차원으로 지속적이고 당연히 바뀌어야 될 사업인 교육문제 즉, 학교사업에 관한 것들로 대책방안을 연구해보았다.
독일의 대통령이었던 바이체커는 장애와 관련하여 이런 말을 남겼다. “모든 사람이 다르다는 것은 지극히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왜 그리 어려운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어찌 그리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존재이며, 능력도 다르고 욕구도 다르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상식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기초한 완전한 평등과 참여’라는 장애인정책의 기본이념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도 활짝 꽃피우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참 고 문 헌
이승희(2001) 장애인 고용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종성(1994) 장애인 고용촉진법 시행이후의 장애인 취업현황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곽인철(2004) 장애인 고용정책 확대방안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논문.
최무현 저 한국의 Affirmative Action 정책 연구 (장애인고용정책을 중심으로)
1996년 1년 12일 동아일보기사
2003년 7월 23일 동아일보기사
장애인 고용정책 확대방안
(사회적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 사회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의 소득보장측면과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는 ‘생산적 복지’ 측면에서 장애인 개인뿐 아니라 국가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모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국은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본 내용은 장애인 고용정책 운용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선진외국의 경험을 참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의 고용정책을 한국의 고용정책과 비교해 보았다.
현행 한국의 장애인 고용촉진제도는 의무고용제도를 선택한 점에서 일본, 독일, 프랑스와 비슷하며, 구체적으로 부담금, 지원금을 부과지급한다는 점에서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의무고용률이 낮고, 적용대상사업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미약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장애인고용의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 중증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하며, 정부와 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장애인들을 기능인력으로 양성하여 노동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적극적인 지원중심의 고용정책과 아울러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직업재활에 있어 더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통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현재 중앙정부 중심의 운영에서 향후에는 지방정부의 지역특성이 고려된 장애인 직업재활계획이 더 활발히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해결방안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인식과 편견을 해소하여 장애인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 우리의 이웃으로서 함께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주요어 : 장애인, 사회통합, 장애인고용정책, 장애인직업재활, 사회적 인식
목 차
국문요약 ............................................................................................................... ⅰ
표목차 .................................................................................................................... ⅱ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문제제기
제 2 절 과제의 의의와 목적
제 2 장 장애인고용정책의 이론적배경 ......................................................... 4
제 1 절 장애인의 정의와 현황 ................................................................... 4
제 2 절 장애인고용의 당위성 ..................................................................... 8
제 3 장 각국 및 한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 11
제 1 절 외국의 사례 ...................................................................................... 11
제 2 절 한국의 사례 ...................................................................................... 12
제 4 장 장애인고용정책 확대방안 ............................................................... 14
제 1 절 장애인고용 부진의원인 ............................................................... 14
제 2 절 사회 전반적 인식 변화에 따른 확대방안 ............................... 15
제 5 장 결론 .......................................................................................................... 18

키워드

장애인,   사회통합,   장애인 고용정책,   장애인직업재활,   사회적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