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신자유주의란?❐

□ 본 론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외적 요인
내부적 요인
❐ 신자유주의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
① 세계화
② 신제국주의
❐ 일본의 신자유주의 ❐
❐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 ❐
❐ 대 응 책 ❐

□ 결 론

본문내용

한 증권투자는 주식의 경우 1998년 이후 계속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으나 채권의 경우 계속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다. IMF경제위기 과정에서 급격히 줄어든 일본계 은행의 대한 융자 잔액은 2002년 말 기준으로 100.85억 달러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1997년말과 비교해서 절반 이하의 수치다. 대일투자 유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일간의 투자 교류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 째, 일본기업의 대아시아 직접 투자는 제조업 생산기지 확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조업 투자여건이 중국 등과 비교해서 열악해 일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둘 째, 인건비가 높은데다 노사분규 등의 문제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셋 째, 증권투자의 경우 일본증시가 장기침체를 보이고 있어서 일본기관 투자가들이 대한 투자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넷 째, 일본계 은행의 융자 활동 확대는 이들이 구조조정을 마무리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 구조적으로 늘어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 응 책
첫째, 일본기업의 대한 직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투자거점으로서의 매력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높은 임금을 극복할 수 있는 투자 매력도 확보가 중요하다. 가령 시장측면의 매력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자동차 산업의 확대에 따른 관련 시장 확대 효과를 이용한 일본 부품산업의 유치가 그 것이다. 또 전자분야에서도 LCD, PDP 산업의 확대 효과를 이용한 일본계 전자부품 기업의 유치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생산기지로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 및 기술집약적 산업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IT분야 등에서 설계, 소프트웨어, 글로벌마케팅, 기술연구, 제품기획 등의 비즈니스 거점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일본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부담능력의 한계를 고려하면 은행융자나 증권투자 측면에서 일본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 금융기관들의 신용을 높여 일본금융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존투자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좋은 이미지를 안겨줌으로써 투자의 확대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투자제도와 환경 개선, 투자가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 확대 등을 실시해 왔지만 이보다 더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이미 한국에서 투자 혹은 사업을 하고 있는 진출기업이 이러한 변화를 실감하고 이것을 일본 본사나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다섯째, 외국인 투자가나 기업가들에게 한국의 이미지가 좋게 각인되어야 한다. 이들은 ‘한국’ 하면 어려운 노사관계, 엄격한 세무조사, 지적소유권 침해, 정부의 의도적인 정책운행 등을 떠올린다고 한다. 특히 분쟁회피 문화를 지닌 일본형 노사관계와 달리 우리의 노사관계는 분쟁 발발후 타결이 관행화하면서 일본인 투자가, 기업가와 종업원이 충돌하기 쉽다.
□ 결 론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보편 타당한 이념 체계는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새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새기술이 담고 있는 부작용,실업 사회 갈등, 권위주의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치, 사회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만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공히 실현되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인간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인간들의 전 세계적인 대응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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