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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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환경의 보전차원에서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대두되어 그간의 사업성과가 희석내지 불식되고 있는 점은 무척이나 가슴아픈 일이다.
그렇지만 간척 사업의 문제점을 대수롭지않게 생각해서도 안된다.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환경 파괴를 자행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현재 개발을 진행하면서 그들이 앞세워 주장하는 경제적인 수익이라는 것도 다시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조사 방법과 조사 대상, 조사자의 신념 등에 따라 수익의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 한 예로 A 교수는 갯벌의 수익성이 간척 사업의 3.3 배라고 하고, B 교수는 반대로 간척 사업이 갯벌보다 2배 정도의 수익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물 경제의 가치이다. 경제편익분석은 보통 실물경제에 기초를 두므로 시장에 형성되지 않은 가격은 계산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환경 평가에 대한 가치 평가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경제성만을 가지고 간척 사업을 논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환경'이라는 어떻게 보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을 신경쓰지 않으면 안된다.
개발과 환경 보전, 어떻게 생각하면 서로 상호 대립적인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은 어느 한 쪽도 포기할 수도 없는, 포기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람사 조약에서 말하는 '지속 가능한 이용(sustainable utilization)'을 실천해야만 할 것이다. 사업시행과정에서 환경영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로 생태계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해 나가면 갯벌의 보전과 개발을 조화롭게 이루어 연안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이 바람직할 것이며, 우리의 후손에게 귀중한 토지의 자원을 보다 여유있게 물려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발전과 보전의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갯벌과 간척사업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개발이냐 보존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았다. 갯벌의 보존의 입장에서 보면 보존을 해야할 것 같고 또한, 간척사업의 기대효과면에서 생각해보면 개발을 해야할 것 같고 어느 한쪽으로만 명확하게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부정적인 영향들을 최소화 한 다음 적절하게 개발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새만금 간척사업도 친환경을 앞세워 사업을 해나가는 것 같다. 환경과 개발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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