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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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독거 여성장애인의 주된 장애 분포
(단위: %, 명)
주된 장애
남성장애인
여성장애인
계
지체장애
62.9
42.4
46.6
뇌병변장애
3.5
7.0
6.3
시각장애
17.9
19.1
18.9
청각장애
12.2
23.0
20.8
언어장애
-
2.2
1.7
정신지체
-
0.5
0.4
정신장애
3.5
0.9
1.4
심장장애
-
4.9
3.9
계
100.0
100.0
100.0
추정수
12,644
49,002
61,646
노령으로서 혼자 살고 있는 여성장애인이 국가에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역시 생계보장으로서 노령독거 여성장애인 48,324명의 65.2%(1순위)와 10.2%(2순위)로서 합계 75.4%가 지적하였다. 이들의 소득분포가 매우 적은 것을 감안할 때 가장 큰 욕구는 이처럼 생계보장으로서 노령독거 여성장애인의 3/4가 생계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로 높은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은 의료혜택 확대로서 1순위는 13.1%로 나타났지만, 2순위는 51.4%가 요구하여 합계 64.5%의 여성장애인이 의료혜택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이 후기노령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장애유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된 장애가 지속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관절염 등 지체장애가 많고 뇌병변장애나 심장장애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생계보장과 의료혜택 확대이외에 노령독거 여성장애인의 13.4%가 주거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청각장애가 많은 관계로 보청기 등 보장구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성장애인의 경우 혼자 사는 특성상 가사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15.5%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Ⅴ. 여성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위한 기본방향
여성장애인 복지정책은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생활전반에 걸쳐 각종 차별과 편견 속에 살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인간으로서,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진 삶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이 차별과 편견없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다(오혜경, 2002; 이예자 외, 2002).
1. 여성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여성장애인은 남성 장애인에 비해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생활에서의 차별, 교육과 경제활동에서의 차별, 진단과 치료, 재활활동 등 의료적인 측면에서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장애인이 남녀차별이나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이란 남녀평등 및 장애-비장애인평등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에게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기회를 놓친 여성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동시에 평등한 경제활동과 소득을 보장하고 정보화를 지원하여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여성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대중매체에서 여성장애인을 비하하는 태도에 대한 인식개선노력 등이 필요하다.
2.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장애인정책 수립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임과 동시에 여성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애인 정책은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성인지적 관점이 간과되어 왔다. 가장 두드러진 예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성별 통계 구축이 미비하고 성별 예산이 따로 확보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활동과 가사노동 그리고 가족생활 등 여성장애인의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신체적,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일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가정도우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필요한 욕구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가 부담하고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장애인은 폭력에 대한 인지-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방지를 위한 제도와 피해자 지원체계의 마련 등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요청된다.
3. 고위험 집단 여성장애인의 우선 보호
여성장애인은 장애유형, 연령, 교육수준, 결혼 여부, 가족과의 동거여부, 자녀여부 등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이들이 풀어야 할 당면 문제가 다르며, 요구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즉, 여성장애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 취업, 결혼 등이 주요 관심사이며, 이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반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건강문제, 생계문제 등을 주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기혼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 산전산후 관리, 육아문제 등에 관한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자녀의 성장에 따라 자녀교육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의 복지 전반에 필요한 제도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동시에 여성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개인별 실태 및 욕구 편차의 파악을 통해 여성장애인 가운데 고위험 집단을 확인하고, 이들을 우선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고위험 여성장애인이란 중증의 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인,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장애인, 이혼한 여성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혼자 살고 있는 여성장애인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을 우선 보호지원대상으로 지정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충남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방안 모색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부
<한국여성장애인의 실태 및 복지대책 문제점 오혜경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여성장애인 생활실태와 대책(2003) -변용찬 김성희윤상용 정민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 http://www.cowalk.or.kr/
* 여성장애인차별에 관한 사례연구(김은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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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애인,   여성장애,   사회복지,   여성장애인 실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