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기능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 결말(사회복지정책의 추진방향)

#사회복지 정책 변화에 대한 전망

본문내용

균형적 재정유지와 함께 사회보험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의료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 고용보험의 확충을 통하여 1차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강화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저소득실업자 등 한계계층을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ㆍ보호하며, 독거노인ㆍ소년소녀가장 및 장애인가구 등 주거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하여는 공동생활가정(Group Home) 방식의 주거보호제도를 실시하는 등 공공부조 확대를 통한 완벽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3) 보편적ㆍ예방적 복지서비스의 확충
①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
- 실직 등으로 인한 문제가정의 발생 및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정복지 종합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재가복지서비스를 확충하여야 할 것인바, 재가복지사업은 노인ㆍ장애자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를 위하여도 필요하며, 오늘날 세계적 추세도 시설보호에서 탈피하여 거택보호 위주로 나아가고 있다.
②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의 확충
- 생활보호대상 및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로연금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노후소득 보장시책을 강화하고, 고령자 취업센타의 역할을 확대하여 노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노인을 위한 보건진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③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의 확대
- 현재 신체의 외형적 기능장애중심으로 되어 있는 장애범주를 중증만성질환 등에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영ㆍ유아의 예방접종 및 정기검진의 강화와 교통사고 및 산재예방을 통한 후천적 장애발생을 예방하며,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대중매체 등을 통한 교육계몽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 먼저’ 라는 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④ 사회보장발전기반의 조성
- 복지행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수요자중심의 복지서비스제공체제를 확립하고, 복합적인 복지수요를 가진 대상자가 일회의 방문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one-stop-service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적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재정투자의 확대를 위하여 국가재원배분의 우선순위 조정으로 점진적인 복지재정의 확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복지정책,   사회복지,   복지,   정부기능,   정부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