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인간의 존엄과 가치로서의 생명권(사형제, 태아의 생명권, 안락사 관련)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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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으로서의 생명권(사형제도, 태아의 생명권, 안락사 관련)

I. 서설
1. 생명권의 의의
2. 생명의 시기와 종기
3. 연혁

II. 생명권의 근거
1. 학설
2. 헌법재판소의 입장(헌재결 1996.11.28 95헌바1)

III. 생명권의 법적 성격
IV. 생명권의 주체

V. 내용 및 효력
1. 서설
2. 제한과 한계
(1)문제의 제기
(2)사형제도의 위헌성문제
1)위헌설(김철수, 헌법재판소 소수의견)
2)합헌설
3)헌법재판소의 입장(헌재결 1996.11.28 95헌바1,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합헌결정)
①다수의견
②반대의견
(3)태아의 생명권과 낙태처벌의 위헌성 여부
1)문제의 소재
2)낙태의 자유의 근거
3)충돌의 해결방안
①미국의 경우
②독일의 경우
③현행법상 낙태의 허용한계
i)모자보건법 제14조
ii)대법원 판례
(4)전투나 정당방위 등에 의한 살인과 생명권
(5)안락사와 죽을 권리
1)협의의 안락사
2)도태적 안락사
3)존엄사
(6)생명에 대한 처분권
3. 침해와 구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않는다고 할 것이다(김철수, 허영).
(5)안락사와 죽을 권리
1)협의의 안락사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을 직접 고통이 없는 방법으로 단절시키는 것을 말한다. 협의의 안락사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나, ①환자가 현대의학의 지식과 기술에 비추어 불치의 병에 걸려 있고 그 죽음이 목전에 임박하고 있을 것, ②환자의 고통이 극심하여 누구도 이것을 보고 참기 어려운 정도일 것, ③오로지 환자의 고통을 완화할 목적으로 행하여질 것, ④환자의 의식이 명료하여 본인의 진지한 촉탁 또는 승낙의 의사표명이 있을 것, ⑤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질 것, ⑥그 방법이 윤리적으로 타당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이다. 네덜란드는 2000년 11월 28일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하였다.
2)도태적 안락사
사회적으로 생존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인위적인 생명단절행위를 말한다. 이는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으며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존엄사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의 환자가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찬성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가 대립하나, 존엄사를 인정할 경우 합법적인 살인이 행해질 위험이 크고 그 남용도 우려되므로 신중히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6)생명에 대한 처분권
자신의 생명에 대한 처분권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의료수술에 동의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3. 침해와 구제
생명권에 대한 침해행위로는 사형, 낙태, 안락사 등이 있는데, 법률에 의해 생명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은 형사보상으로,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으로 각각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부작위로 인한 침해는 국가배상으로, 사인에 의한 침해는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으로 각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1)김현석, 증보판 헌법(헤르메스 2005)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4)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5)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6)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7)정회철, 헌법 2005
8)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

키워드

헌법,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사형제도,   태아의 생명권,   안락사,   생명권,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