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정리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 법규의 법적 위치
2. 사회복지법(社會福祉法)
3. 사회복지의 범위구분
4.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개념과 관계
5. 사회와 법

제 1장 총론
제 1절 사회복지사상과 법제의 생성배경
제 2절 사회복지법규의 개념
제 3절 사회복지법규의 법적 위치
제 4절 사회복지 서비스법의 법원
제 5절 사회복지서비스에 관계된 법의 범위
제 6절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체계

본문내용

복지의 역사는 그리스도교의 사랑의 정신에 연유한다. 기독교의 확산으로 유럽전체를 지배학 되자 기독교의 인간존중사상과 박애정신이 유럽 정신세계를 지배하게 됨
: 우리나라는 불교, 유교 사상에서 보면 인간존중사상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사회복지의 이념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자선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 인권사상 : 17세기 이래 확대되어 영국의 시민전쟁, 미국의 독립전쟁,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인권선언으로 이러지고 이는 인간은 인격자로서 대우받아야 하며 평등하게 취급받아야 하고 자유로와야 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자본주의의 모순에 따른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대량의 사람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해주는 경제적인 생활여건의 부여는 절대적이었기에 자유주의에 대한 경제적 평등주의가 나타나고 경제적 평등의 주장은 사회정의의 실현을 요청하게 되었다.
: 자유권은 인격의 자유발현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고 인격을 자유발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이에따라 사회적 안정의 최저한도를 요구하게 되었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하여 바이마르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 세계인권선언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생활’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상당한 생활조건을 가질권리’로 표현하고 있다.
2. 평등사상
: 현대 복지국가의 기본이념은 사회적 평등에 기초하고 있으며 평등에는 교육을 받을 균등한 기회를 가질 권리, 법 앞에서의 평등,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정치적‘ 경제적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권리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 사회복지 평등원리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다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개념은 기회의 균등을 말하는 자유주의 이념에서 더 발전한 것이다.
: 평등은 자유와 함께 인류가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이나 자유가 재산권과 만날 때 필연적으로 평등의 가치를 침해하게 된다 이는 유한한 재화와 무한한 인간의 욕망에서 기인하는데 여기에서 정의와 평등사상에 입각한 재화의 공개념이 나타난다.
: 성 토마스의 사상은 개인의 가치와 관련되는 것은 사람 사이의 평등의 문제이고 좁은 의미의 균등한 분배가 아닌 한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 위치의 중요성과 혹은 공익에 대한 자신의 공헌도에 따라 보답을 받을 때 성취되는 것으로 이때 정의의 관념은 평등을 전제로 한다. 타우니는 영국의 예를 들어 자유와 평등은 반대개념이고 박애는 고려된적이 없으므로 혼혈의 불구자로 일축하였다. 평등은 개인의 발전에 대한 사회적 제재이고 공공선을 위해 부와 권력의 극단적 측면을 억제하는 것이므로 자유를 침해할 수 밖에 없다. 제한없는 극단적 자유에 대한 타우니의 표현은 곤들매기의(사회적 강자) 자유는 피라니(사회적 약자)죽음이다 라고 ‘’‘
: 근세에 들어 인류는 봉건시대의 신분적 지배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챙취했지만 그 자유는 새롭게 계약에 의한 경제적 피지배를 강요하였고 인간사회를 소수의 유산계급과 다수의 무산계급으로 양분하였다. 이로인해 생긴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으로 등장한 것이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한 생활권 사상이다. 생활권의 인정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평등의 관념에 입각하여 누구나 인간인 이상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욕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 즉 생활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국가책임사상
: 사회복지 :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사회 또는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이를 총족시키고자 하는 제반시책과 제도 및 실제이다. 인간이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과 목표는 인간 존엄성의 구현에 두고 있고 이는 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평등의 객관적 기준을 사회적 욕구라고 보고 이러한 욕구충족의 최종적 책임을 국가에 지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 관련 법령은 “~할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임의규정을 ”~해야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꾸어 이행시킬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 정책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 사회복지의 근원 - 스키드모어와 태크레이는 영국의 1536년에 제정된 빈민법에 두고 있는데 이 법은 빈민구제를 교회로부터 세속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구걸행위의 불법화, 구빈에 대한 사회의 책임, 지역사회 공동체의 부조, 자발적인 의연금, 성직자들의 원조에 관한 규정들이 국가의 지도감독하에 행해지도록 하였다.
: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 - 빈민구제를 체계화하고, 지역사회보호를 통해 공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확립시켰는데 이는 이전의 종교적 자선에 의존하던 복지가 이 법 이후에 국가가 복지의 주체가 되었음을 말한다.
: 구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은 공동선사상에서 나온 것으로 공동선 사상이란 ‘인간이 선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긋남이 없어야 하고, 도덕이란 그것이 공동복지에 일치되면 될 수록 그만큼 더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사상에서 출발하였기에 사회의 목적은 그 사회의 공동선이며 개개인의 이익이 아니고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사람의 이익의 총화도 아니다. 여기서 사회복지는 개인복지의 총화라는 개인주의적 복지관과 다른 입장이다.
: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가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개인에게 두느냐 또는 사회에 두느냐의 책임성이 시대에 따라 다르게 강조되어 왔지만 오늘날 일반적인 추세가 복지국가의 실현이기에 사회나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는 측면이 강하다.
[2]사회복지서비스의 원리 및 제도
1. 사회복지 서비스 원리의 변화
1) 법적 청구권의 요소
: 서구 구빈제도는 국가가 공공질서 유지라는 경찰행정의 관점에서 행해졌고 여기서 사회급여는 생존을 위한 최저수준에 머물 열등처우의 원칙이 당연시 되었지만 현대 복지국가에 있어 사회복지는 개인의 사회적 보호라는 인간존중, 인도주의의 관점에서 시행되고 있어 본질적으로 커다란 성격변화를 가져왔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1834년 영국의 신민법에서 “지역사회에서 최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보다 공적부조대상자의 생활조건이 더 좋지 않을 것”을 제시하여 처음 나타났는데 이는 빈민구제에 있어 수준이 낮고 모욕적인 안방법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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