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론

목차

1. 서 론
행정과 정치

2. 본 론
1) 정치와 행정
2) 이원론 (기술적 행정학)
3) 일원론 (기능적 행정학)
4) 새 이원론(행태론)
5) 새 일원론 (발전론)

3. 결 론
한국의 예

본문내용

데 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행정연구가 진척되면서 발전행정의 시각에서 행정을 고찰하기 시작하게 되자 일원론에 따른 행정관을 갖게 되고 이에 따른 교과서의 편제와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를 60년대 말부터 70년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70년대에 이르러 정부체제가 유신체제로 다수 국민의 뜻에 반하여 변질되자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원론과 발전행정론에는 동조하면서도 행정우위에 반대하고 정치와 행정간의 관계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었던 논자들은 행정의 우위에 대한 경계와 한계를 논의하고 정치발전 우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지지가 약하였던 유신체제는 단명으로 끝나고 그 후 유사한 5공을 거쳤으나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정치우위가 다시 확인되고 있어 계속해서 행정이 국가발전이나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70년대나 80년대와 같은 주도적인 기능보다도 정치적인 합의나 다수인의 지지가 있을 적에 이를 지원하거나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일원론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누구나 갖고 있으나, 우리는 영미의 경우와 반대로 앞으로 정치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행정권의 비대화가 통제되어 가면서 정치는 행정에 대하여 정책지도를 권위있게 해갈 것이 기대되고 있다고 하겠다.
참고; 이종수윤종진 외,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01
민진, 「행정학개설」, 고시연구사, 2000
김문성, 「행정학의 이해」, 박영사, 2000
김재기, 「행정학」, 도서출판 법무사, 1999

키워드

정치행정론,   일원론,   이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