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한.일 어업 협정과 독도 문제에 대한 고찰

소개글

신 한.일 어업 협정과 독도 문제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역사적인 근거

1. 고대 문헌
2. 프랑스 포경선
3. 독도의용수비대
4. 유엔의 해양법
5. 한국정부의 대응

Ⅲ. 신 한.일 어업협정에서의 독도의 취급상태

1. IMF 이후 어업협정
2. 중간수역

Ⅳ. 독도 영유권

1. 한국의 독도 영유권의 훼손
(1) 울릉도의 부속도서
(2) EEZ의 기점
(3) 불필요한 중간수역의 설정
(4) 한국정부의 영해 표시
(5) 공해의 성격에 대한 합의

2. 일본정부의 독도 침탈

Ⅴ. 독도 보존을 위한 우리의 자세

1. EEZ의 기점을 선언
2. 중간수역의 폐기 및 수정
3. EEZ의 확정선
4. 독도의 일상 생활권
5. 외무부의 구성과 정책 개혁
6. 해군의 증강

Ⅵ. 결론

본문내용

독도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독도를 수호하고 보전하는데 매우 유익한 정책이다.
5. 외무부의 구성과 정책 개혁
한국 외무부 구성과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 외무부 일부 관계자는 국제법이 규정해주고 보장한 한국영토 독도의 실효적 점유만 내세우며 무사 안일주의적 소극정책만 되밟고 있다. 일본의 공격외교에 밀려 후퇴만 거듭하다가 오늘날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고 독도를 한국 EEZ기점으로 삼지도 못한 이 외교력으로는 독도를 수호. 보전하는 데 참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6. 해군의 증강
해군력과 해양경찰대를 독도를 지키기 충분할 만큼 증강해야 할 것이다. 해군을 증강하고 해양 순시선을 증강하고 첨단화하는 것은 시급히 실시해야 할 과제다.
Ⅵ. 결론
신한일 어업 협정과 독도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소지가 크다. 분명히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습관적으로 독도를 침탈하려고 엿보는 것은 우리 국가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포함해 국민성까지도 얕보고 있기에 그러함일 것이다. 감정적으로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우리 국민 먼저가 나라사랑 독도사랑에 힘써야 되리라고 본다. 아직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초과상태가 아니지만 언제가는 육지만으로는 부족할 시대가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섬도 그 가치가 그때서야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때 가서야 조그마한 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기 전에 지금부터 우리의 것을 지키고 보존할 줄 아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독도가 한국땅임을 알리기 전에 우리가 독도를 지키고 사랑한다면 세계적으로도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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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어업협정,   독도,   신 한.일 어업협정,   역사적인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