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le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in fighting corruption(요약)

소개글

The role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in fighting corruption(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부패는 무엇인가?

- 부패의 비용

- 왜 부패가 번성하는가

- 국가적인 청렴시스템 확립

- 결론 : 국가청렴을 위한 관리 변화

본문내용

임무 수행의 책임과 투명성 측면에서 관공서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반부패 투쟁에 적용할 수 있는 쉬운 해결책을 제안하지 못하며 또한 어떤 나라에서도 이상적인 모델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거나 실제로 이러한 모델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각 국가나 지역이 역사와 문화, 정책 시스템, 사회경제적 발전 단계면에서 독특한 반면에, 국가청렴시스템 속에서 유사성은 존재하고 터득한 교훈은 종종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이 저자의 주장이다.
국가 청렴 시스템의 원리요소라 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반부패 전략과 감시기구가 공적 자각과 참여, 법정의 책임, 미디어와 사적 영역에서의 역할과 함께 논문에서 재검토되어졌다. 또한 국제적인 협력이 주석으로서 취해질 수 있고 그 위에 국가 청렴 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논문에서 밝혔다.
아울러 강조할 것은 이 요소들의 어느 것도 부패와의 투쟁에서 오직 제한된 영향력만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집행되지 않는다면 윤리적 규약 또는 새로운 정부조달법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고 유사하게 반부패 전략은 시민사회, 미디어의 적극적인 지지와 경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요소가 동시에 실행되거나 강화될 필요는 없다. 국가 청렴 시스템이 출범하고 관리되어지는 방식이 개혁 노력의 성공이나 실패를 결정할 수 있고 넓은 사회활동과 개혁이 착수된 정치문맥은 국가청렴시스템의 효과성의 필요조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주의 정책 구조는 권위주의 정부보다 부패에 대한 다른 이점을 창출한다. 발전단계에 상관없이 모든 나라에서 국가 청렴 시스템과 반부패 투쟁의 촉진이 환경이 허락하는 한 정치적으로 총괄적이고 시민 우호적이라는 것은 결정적이다. 이것은 헌신적인 정치적 리더쉽, 집단에 의한 참여, 지역사회와 종교지도자뿐아니라 전문가 그룹 포함 , 공공관련성과 참여, 국민사이에 주인의식 형성, 개혁의 구체화된 가치 강화를 위해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온 제안된 변화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결과지향적인 공공부분 관리를 위해서는 동기유발적인 구조와 공공서비스 개혁 목표와 품질 성과의 달성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수행 목표와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또한 시민사회와의 정보 공유는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준을 나타내므로 그 결과는 일반 공중에게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

키워드

Frederick Stapenhurs,   Petter Langseth,   부패,   행정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