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 국제법적 고찰

소개글

서해교전 국제법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p. 1

Ⅱ. 한국, 북한, 미국의 관계 역사적 조명 ... p. 2

Ⅲ. NLL의 국제법적 성질 ................ pp. 2 - 7
Ⅲ.Ⅰ. 북방한계선(The Northern Limits Line: NLL) ... p. 3
가. 북방한계선 설정배경 ........... p. 3
나. 북방한계선 설정기준 경과 ...... p. 3
Ⅲ.Ⅱ. NLL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 차이 p. 4
가.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 p. 4
나. 한국 학계의 입장 .............. p. 5
다. 미국의 입장 ................... p. 5
라. 북한 측의 입장 .................p. 6
Ⅲ.Ⅲ. 북방한계선의 법적 성격 ........ p. 7

Ⅳ. 서해교전 ........................... pp. 7 - 11
Ⅳ.Ⅰ. 서해교전 발단 및 전개 ......... p. 8
Ⅳ.Ⅱ. 처리과정 ...................... p. 9
가. 북방한계선 문제 ............... p. 9
나. 남북간 관계 개선 대비책 ....... p. 10

Ⅴ. 결론 ................. p. 12

본문내용

나. 남북간 관계 개선 대비책
우선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을 신중하게 기본원칙에 고수하여 진행시켜야 한다. 남측 내부에서부터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하지 못하고 의견이 대립하기만 한다면 북방한계선을 무조건 부인하면서 서해교전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시키려는 북한의 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햇볕정책이 가장 비판 받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최소한도의 기초적인 정책경정과정을 따를 것이 요구되고, 그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와 학자, 국민의 의견 수렴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 있던 중요원칙들은 충분이 인지되어야 하고, 쉽게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 서해 군사분계선이 휴전협정을 근거로 한 북방한계선이며 남북 쌍방은 이 선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새로운 해상경계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하더라도 남북기본 합의서에 의해 정해진 대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기본원칙들을 제대로 고수하지 않으면 북한이 자신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리에 휘말리게 된다.
북한 정부는 99년 1차 서해 해상교전이 있은 후 ‘남북 간 군사해선분계선’을 제시하고, 2000년에는 ‘서해 통항질서선언’을 하는 등 정책적인 차원에서 서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내용이 국제법적으로 휴전협정 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은 논외로 하고 보면, 아무런 정책적 대응을 하지 않는 남한 정부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북한의 주장에 침묵하는 것만이 평화관계를 유지하는 최선책일 수 없다. 정부의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서해교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에는 구체적으로 한국 영해를 명확히 하는 문제, 북방한계선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 미군과 견해 차이 극복하는 문제, 서해 지역 남북한 해상교통을 위한 특별절차와 항로를 지정하는 것 등이 속한다.
한국영해문제는 국제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확정된 영해를 공고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방한계선에 대해 미군은 남한 군사통제 하 도서의 3해리 범위 수역만을 관할도서의 인접수역으로 보고, 무력적 도발이 없는 이상 월경만으로 휴전협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미군의 태도는 휴전협정의 해석상으로도 모호하고 무책인할 뿐 아니라 휴전협정의 주된 당사자로서 자신의 정치적 욕구만 채우겠다는 속셈의 결과이다. 미국이 그러한 역사적 상황을 인정하게 하고, 우리 정부의 북방한계선 해석의 입장과 함께할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실질적으로 남북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에서 서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상경계선을 통과하는 해상교통 특별절차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한국 정부는 처리해야 할 사안이 많다. 국제법상 위법행위를 한 국가에게 피해 당사국은 원상회복, 손해배상, 사과, 관련자 처벌, 위법행위 결과의 취소와 무효조치, 장래에 대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휴전협정이라는 민감하고 특수한 사정 하에 놓여진 관계이다. 정부는 이런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요구가 아닌 대화를 통한 유연한 대처를 해야 한다. 북한이 대응해주는 문제뿐 아니라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남한 측에서 주장할 필요도 있고, 북한의 고자세에 끌려 다니기만 하는 협상은 피해야 한다.
북한은 국제법상 존재하는 실체이긴 하지만 한반도 일부에 대해 통치력 가진 지방적 정부이기도 하다. 때문에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과거부터 논란이 되어오던 문제이다. 반대로 북한 내에서 한국 정부 지위 문제도 있다. 우리 정부는 적대적인 대결 구도에서 북한을 반정부단체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실체 있는 통치권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남한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휴전협정의 당사자에는 분명 한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북한은 한국이 한국전쟁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남한의 실체를 부정한다. 북방한계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한계선을 설정하고, 나아가 해상교통을 위한 특별절차를 마련하는 데에는 남한과의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부당하게 고집하는 한국정부 실체부정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Ⅴ. 결론
서해교전은 남, 북간의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던 상황에서 남, 북 모두에게 큰 상처였다. 그렇지만 서해교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다 더 큰 문제는 서해 북방지역의 해상 경계권을 둘러싼 대립이었다. 남한 내에서 조차 통상 해상 경계선으로 사용된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논의가 하나로 좁혀지지 못했다. 북방한계선의 법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그러한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수구세력이라 칭하여 논의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렇게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된 데에는 명확한 입장을 세우지 않고 기본적 원칙을 벗어난 채 편향된 햇볕정책을 고수하는 정부의 책임이 컸다. 그러다 보니 북한에서는 남한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더욱 힘입어 북방한계선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주도에 의해 설정된 북방한계선은 국제법적으로나 휴전협정 하에서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주장은 휴전협정 후 북한 자체도 북방한계선을 사실상 임의에 둔 채 행동했다는 것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억지에 불과하다. 이러한 입장은 남한에서부터 공고히 확립되어, 북한에서도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래야 서해교전에 대한 사과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유사한 교전이 발발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북방한계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해상 경계선을 설정함으로써 서해 부근 기나긴 긴장 상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 서해 북부부근 영해문제, 북한에서의 한국 정부 인정 문제도 확실히 되어야 한다. 남, 북간의 교류가 증진되기 위해 해상 교통에 관한 특별 규정을 정하는 것도 평화로운 관계를 지속하려는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서해교전에 얽혀 있던 실타래 같던 처리가 확실히 끝난다. 북한에 비해 소극적인 입장만으로 일관해 오던 정부는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하여, 조속히 유사한 사태로 인해 어렵게 구축한 평화가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서해교전,   국제법,   북방한계선,   영해,   북한,   북방,   한계선,   서해 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