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부동산정책

소개글

3.30부동산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3.30부동산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2. 주택 담보대출 규모 축소
3. 소형주택 건설의무

Ⅲ. 3.30부동산종합대책의 찬․반 논쟁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
1) 정부
2)민간연구기관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의 문제점
3)시민단체
2. 주택담보대출
1) 민주노동당의 입장

Ⅳ. 경제학적으로 보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사견
1. 수요조절을 통한 부동산안정화
2. 수요,공급 불균형의 원인에서 보는 부동산정책

본문내용

적이지만, 이로 인해 강남지역의 공급은 멈추어져있다. 공급은 제한되어져 있고,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니 땅값은 더욱 폭등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즉, 공급을 늘린다고 하여도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공급정책이 아닌 수요정책이 필요하다고 한다.
강남지역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게 세우는 것만으로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값이 안정화를 찾게 될 것인가. 강남으로 이동하려는 수요는 늘어서있는데 공급을 막무가내로 줄인다는 것은 지금처럼 강남지역의 땅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한다. 강남지역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 중 가장 큰 이유는 8학군이라는 교육여건일 것이다.
따라서 8학군을 해체시키는 것이 부동산 평형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강북의 남아도는 공급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 터이고, 강남의 부족한 공급도 원활하게 해 줄 것이다. 8학군의 해체라는 것이 너무 극단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가 수요,공급이 한쪽으로 심하게 편중되어있다는 점에서 볼 때 고려해볼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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