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관련 판례의 비교법적 검토

소개글

p2p관련 판례의 비교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본론
1. p2p의 의의와 문제
2. 우리나라의 판례(소리바다 사건)
3. 미국의 판례(Napster&Grokster 사건)

* 결론

* 출처 및 조모임 경과

본문내용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p2p에 관련된 문제이다.
특히, 소리바다는 다수의 네티즌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소리바다 가처분 신청이 내려졌을 때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미국에서도 2~3년 전부터 Napster와 Grokster 등 p2p에 관련된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 조에서는 두 나라의 p2p 관련 판례를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본론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키워드

p2p,   소리바다,   관련판례,   형사판례,   민사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