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미치는 영향과 실태 및 문제점 해결방안 (다양한 국가의 예시를 통해 살펴봄)

소개글

저출산이 미치는 영향과 실태 및 문제점 해결방안 (다양한 국가의 예시를 통해 살펴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출산의 실태 (우리 나라)

2. 저출산의 원인

3. 저출산에 관련된 이론들.

4. 딩크족 (D.I.N.K)

5. 저출산이 미치는 영향
1) 인구의 고령화
2) 경제성장의 둔화
3) 노동 시장의 변화
4) 보험 재정의 문제

6. 각국의 저출산에 대한 대책
1) 프랑스
1)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현황 및 국내총생산(1인당)
2) 관련정책
2) 일본
1) 일본의 합계출산율 현황 및 국내총생산(1인당)
2) 관련정책
3) 기타 (이탈리아, 덴마크)
4) 한국의 지자체 인구 정책
(1) 전라남도
(2) 대전광역시
(2) 정책분석

7. 결어

본문내용

- 구청이 교육 담당
□ 보육료 : 균등화 방향(’97년 아동복지법 개정)
○ 보육료를 소득이 아닌 아동의 연령에 따라 책정하도록 규정
-맞벌이 부부의 일반화, 보육시설 이용의 일반화, 임금소득자와 자영업자의 형평성 등 고려
※신엔젤플랜(소자화 대책의 구체적인 실시계획, 2000～2004년) : 가정내 육아부담의 증대로 자녀양육지원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심하고 자녀양육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 정비중
마. 기타 정책
□ 기타 임산부 출산보조금
○임신 6개월미만 9,230엔(약 10만원), 임신 6개월 이상 13,960엔(약 15만원), 산모에게는 8,580엔(약 9만원)의 출산보조금 지급
□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의 단축
○자격조건:만 1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지 않는 경우
○단시간 근무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시간외 근로의 금지,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기타 그에 준하는 편의 제공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6개월을 상한으로 심야근무가 면제되는 권리가 있음.
3) 기타 (이탈리아, 덴마크)
1) 이탈리아(아동수당제도)
□ 도입배경 :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정의 소득 보충
○ 고소득 계층에서 저소득 계층으로의 수직적 부담 재분배
□ 지급자격(취업과 연계)
○취업자 또는 사회보험, 복지급여 및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배우자는 생계수단이 없는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 대상
○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음.
○형제와 자매, 조카, 질녀의 경우는 고아이거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함.
○ 자영업자나 이전에 근로자였던 연금수혜자는 별도의 제도에 의해 운영
□ 지급액 : 5년간의 국내총생산 연 평균 증가에 근거 매년 조정
○20,000리라($9)부터 자녀 7명을 둔 가정의 경우에 1,869,000리라($856)까지로 가족수와 가족수입에 따라 다양함.
○ 대가족에 대한 보충금이 있음.
※편부모 가족이나 장애아가 있는 가정의 경우는 아동수당의 적용 수입한도가 일반 가정보다 더 높음.
□ 전달체계
○아동수당의 운영은 노동사회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Welfare)와 재무부에서 총괄 감독.
○ 사회보장청은 중앙아동수당기금을 통해 실무 담당
○농업부문 제외하고 개별 고용주가 직접 근로자에게 아동수당 지급하고 과부족액은 고용주가 사회보장청과 정산함.
□ 재정 : 사용자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일정률의 정부기여금
2) 덴마크(아동수당제도)
□ 도입배경 : 출산장려
□ 지급자격 :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대상
□지급액:아동을 연령별로 세 집단으로 분류, 어린 집단에게 더 많은 액수의 아동수당 지급
○ 아동수당 : 비과세
- 0～2세 아동 : 아동 1인당 연 11,300크로네, 월 942크로네($112)지급
- 3～6세 아동 : 월 850크로네($101)
- 7～17세 아동 : 월 675크로네($80) 지급
○ 추가수당 : 비과세
-편모나 편부나 부모가 모두 있더라도 한편이 장기 입원중이거나 노동능력이 없을 때 : 아동 1인당 4,764크로네 추가 지급
- 고아 : 연 18,288크로네 지급
□ 전달체계
○ 아동수당의 운영은 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에서 총괄 감독
○ 지방정부에서 업무 관장
□ 재정 : 전액을 국고 부담으로 충당
□ 지급수준 : 임금변화를 기준으로 일년에 한번 조정
4) 한국의 지자체 인구 정책
현재의 출산수준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2017년 4,925만명으로 절정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급격한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 및 규모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유지에 가장 핵심이 되는 정책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최저수준인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의 현황 중 우리가 속한 대전광역시의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전라남도
<저출산 종합대책 하나 더낳기 프로젝트>
전라남도는 우리사회의 최대 현안인 저출산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하나 더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자체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래 전남을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저출산 종합대책은 출산지원, 보육 및 아동양육 등 5개 분야에 걸쳐서 신규사업을 발굴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출산지원 분야는 저소득층 임산부 푸드쿠폰제 실시, 다출산 가정에 대한 임대주택 등 혜택부여, 임산부 산전 진료비지원,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지원 등이다.보육 및 아동지원분야는 보육도우미제 실시, 농어촌 두자녀 이상 보육비 지원 등이고 건전가정 육성 분야는 건강한 가족문화지원, 여성이민자 가정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이다.또 농어촌 지역의 교육지원분야는 \'1군 1우수 고교\' 명문고로 집중 육성, 농어촌 거주자 대학 특례입학 확대, 원어민 영어교사 농어촌 학교 우선배치, 농어촌 근무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이다.출산장려를 위한 홍보활동 계획도 마련됐다.이를 위해 민간주도 출산장려 추진기구 구성 운영과 함께 종교단체 등을 활용한 출산장려 운동 전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 및 이벤트 실시 등도 추진된다.한편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저출산 종합대책은 지방자치단체보다 국가차원에서 미족의 장래를 위해 긴 안목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보고 7일 보건복지부를 방문, 유시민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이를 직업 건의할 계획이다
.<전라남도의 출산장려금 지원시책>
시군별 지원내용-
전라남도 : 1년 이상 거주 농어촌지역 신생아 양육비 지원 300,000원-
목포시 : 세자녀이상 출산가정 지원(축하금 50만원, 수두무료 예방접종)-
여수시 : 축하앨범(8,000원), 영양제, 철분제 등 공급, 세자녀이상 출산가정 지원(축하금 300만원 지급, 2005.8.1이후)-
순천시 : 세자녀이상 출산가정 150만원(\'06.01부터),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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